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의 시장점유율이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의 높은 기술력과 막대한 정부 지원에 힘입은 중국의 사이에 껴 갈팡질팡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은 IHS 마킷, 미국반도체산업협회 등 지난 10년(2010~2019년)간 글로벌 반도체시장 관련 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19%로 전년(24%) 대비 약 5% 감소했다.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시잠점유율 감소는 최근 10년 만에 처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은 지난 10년간 45% 이상의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했다. 중국은 2% 미만이던 점유율이 지난해에는 5%까지 늘어났다.

유럽과 대만은 9년째 점유율이 정체했고 일본은 2011년 20%에서 지난해 10%로 떨어졌다.

이를 종합해 10년간 세계 반도체 시장 평균점유율을 살펴보면 미국(49%), 우리나라(18%), 일본(13%), 유럽(9%), 대만(6%), 중국(4% 미만) 순이다.

‘반도체올림픽’으로 불리는 국제고체회로학회가 매해 발표하는 채택논문 건수도 시장 점유율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미국이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은 2011년 4건에 불과하던 논문 건수가 2020년 23건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빠르게 연구 실적을 쌓아온 우리나라와 중국의 기술 격차는 점차 좁혀졌다. 우리나라와 중국 간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기술격차는 2017년 기준 0.6년에 불과했다. 반면 우리나라와 미국 간 시스템 부문 기술격차는 2013년 1.9년, 2015년 1.6년, 2017년 1.8년으로 답보상태다.

전경련은 이 같은 중국의 부상이 '반도체 굴기' 등 중앙 정부 차원의 막대한 지원이 뒷받침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4∼2018년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 21곳 가운데 매출 대비 정부 지원금 비중이 높은 상위 5개 중 3개가 SMIC(6.6%), 화황(5%), 칭화유니그룹(4%) 등 중국 기업이었다.

이미 세계 시장 선두에 있는 미국 마이크론(3.8%), 퀄컴(3%), 인텔(2.2%) 등도 정부의 세제 혜택과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상당히 받고 있었다. 반대로 삼성전자(0.8%)와 SK하이닉스(0.5%) 등 우리나라 대표기업 2곳은 매출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이 1% 미만에 그쳤다.

중국 반도체 기업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2015년 이후 공격적인 해외기업 인수·합병(M&A)을 단행했다. 그 결과 2012∼2014년 100억달러(12조원) 안팎이던 세계 반도체 M&A시장 총 거래액 역시 2016년 596억달러(72조원)로 치솟았다.

OECD는 중국기업의 적극적 M&A가 2014년 중국 정부의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의 기여가 컸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국의 패키징·테스트(OSAT)업체 JCET그룹이 2015년 싱가포르의 'STATS-ChipPAC' 인수 시 해당 기금이 일정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JCET는 기업 인수 후 세계 3대 OSAT 기업으로 성장했다.

전경련은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 패권 전쟁이 심화하며 중국의 반도체 굴기 170조원 지원에 대응해 미국의 지원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TSMC 공장 유치에 이어 반도체 연구를 포함한 첨단산업 지출을 1000억달러(1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도 준비 중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반도체를 둘러싼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할 것"이라며 "최근 미중간 기술 패권 경쟁에 더해 일본 수출 규제까지 악재가 계속되고 있어 우리도 세계시장 입지 수성을 위해 R&D, 세제 혜택 지원 등의 정책적 뒷받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하반기를 지난 후에야 회복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11일 공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은 단기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됐다. 비대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 서버용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이동제한 조치로 줄어든 휴대전화·가전제품 등 내구소비재용 반도체 수요 감소 폭이 더 크다는 진단이다.

하반기 이후에는 각국 경제 활동이 재개되고 늦춰진 휴대전화·가전제품 반도체 수요가 늘어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