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의원, “월성1호기 폐쇄는 경제성.안전성에 기반한 국민약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비례대표)이 17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정책 결정에 감사원 감사는 부적절하다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양이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17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양이 의원실)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확인 국민소송인단 소송대리인단이 16일 공익감사청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월성1호기 소송 1심 재판부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내용에서 추가적인 위법성과 부당한 사무처리 내용들을 공익감사로 밝혀내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7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도 국민소송인단의 1인이었고, 오늘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감사원이 진행 중인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감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정책 결정에 감사원 감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은 20대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공약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 이라고 강조하며,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을 발표하고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월성1호기 폐쇄도, 경제성 평가뿐만이 아니라 정책환경 변화까지 고려해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종합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이 의원은 “감사원은 이미 수명연장 무효소송에서 허가 취소판결을 받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과정부터 감사해야 한다” 면서 “수명연장을 위해 원자로 압력용기를 교체하는 5천6백억원을 집행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2009년 결정부터 위법하다고 봤고, 2015년 결격사유가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실한 심의자료로 새벽 2시까지 끌며 수명연장을 통과시킨 과정도 위법하다고 봤다”면서 “무엇보다도 1983년에 가동을 시작한 월성1호기를 2015년에 수명연장하는데,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교훈조차 반영하지 않은 위험한 상태였다는 점도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1심 재판부는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양이 의원은 “항소심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고, 재가동이 어려운 월성1호기에 대한 다툼 자체가 무의미하기에 각하결정을 내린 것”이라면서 “감사원이 월성원전 1호기 감사를 진행한다면 2009년부터 2015년에 이르기까지 법을 어겨가며 무리하게 위험한 원전을 수명연장한 배경과 책임을 묻는 감사를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이 의원은 “월성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는 점도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면서“ 현재 감사원의 감사가 ‘2018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프레임에 갇혀서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는 위법하다고 판결 난 수명연장의 근거인 2009년 보고서까지 포괄해야 하며,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는 수명연장 근거인 2009년과 국회 예산정책처가 시행한 2014년, 한수원이 실시한 2018년 등 3차례가 진행됐다”며  "특히 월성1호기 적자규모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036억원, 누적 1조원에 달하며(2018.10월 기준) 가동할수록 손해를 입히는 원전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경영진이 해당 발전소를 폐쇄하지 않고 계속 가동하겠다고 고집을 피운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결정이며, 배임혐의도 받게 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안전성과 관련해서도 양이 의원은 “월성1호기는 원자로 압력관 교체에 5천6백억원을 투자했을 뿐이고, 터빈과 컴퓨터 시스템도 1980년대 것을 그대로 쓰고 있다”면서 “총체적으로 노후화되었고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다보니, 가동 중에 고장 등으로 불시정지하는 일이 잦았고,지난 2017년에는 이용률이 40.6%까지 떨어졌으며.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원전 이용률을 억지로 높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이원영 의원은 “월성1호기 감사가 정치적 수단으로 전용되지 않길 바라며, 감사원도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으로 올바른 결과를 조속히 내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세계 각국은 원전산업이 더 이상 미래에너지가 아니라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고 있는 한편, 온실가스로 위기에 처한 지구를 지키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뉴딜과 에너지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경쟁 중” 이라고 밝혔다.

양이 의원은 아울러 “월성1호기 감사 논란을 조속히 종결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선택한 우리국민들의 정책결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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