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단체, 월성1호기 위법한 수명연장 “손실부터 조사하고 책임 물어야”

환경운동연합. 월성이주민 대책위, 원자력안전과미래 등 시민사회단체가 양이원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과  18일 오후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하고 있다.(사진=양이 의원실)
환경운동연합. 월성이주민 대책위, 원자력안전과미래 등 시민사회단체가 양이원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과 18일 오후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하고 있다.(사진=양이 의원실)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한수원의 노후 원전 월성 1·2호기의 안전설비강화공사가 한수원 마피아 주도의 수천억원의 혈세 낭비라는 의혹을 시민단체가 잇따라 제기하고 나섰다.

21일 양이원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안전과미래 등과 함께 개최한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국장은 “2013년 원전비리사태에 연루돼 금품수수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 한수원 전 간부까지 나서서 국고 낭비 운운하는 것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낀다” 면서 “이들의 책임은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교체임에도 이를 안전성 강화목적이라 속이고, 수명연장허가를 기정사실로 하여 교체비용을 낭비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재훈 국장은 “환경운동연합은 2009년 당시 한수원에 5,600여억 원을 월성1호기에 투여하는 것은 수명연장을 위한 사전작업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한수원이 안전설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답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서 “2012년 지식경제부 조석 차관은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신년인사회에서 원자력계 일하는 방식이 허가는 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돈부터 집어넣는다며, 그러고 허가 안 내주면 우리 7천억 원 날려 큰 일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 국장은 “이는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온 전기요금을 볼모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를 협박한 것이고, 참고로 조석 전 차관은 이듬해에 한수원 사장이 됐고, 이게 당시 한수원 이사회의 모습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정부를 협박하고 회사 돈은 낭비해 온 것”이라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돼야 할 감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손한 의도를 숨기지 않았고, 월성1호기를 지킨 사람과 7천억 생매장한 사람 어느 쪽이 죄인인지 감사원장의 판단을 주문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결과를 내놓으라고 감사원을 압박했다”고 밝혔다.

안 국장은 “감사원은 사법부가 아니고, 독립기관인 감사원 감사는 행정조치이지 사법적 판단은 더더욱 아닌 것”이라면서 “월성1호기와 관련한 사법부의 판단은 이미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1심 재판부가 수명연장 무효화를 판결했고, 항소심도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가 이미 위법으로 판결한 것에 대해 감사원이 과도하게 감사를 진행하는 것에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만 늘어 간다”며 “이 같은 한수원 출신 전직 이사와 친원전업계와 정치권에게 시민사회와 월성 인근 주민, 전문가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입장을 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자력안전과미래 이정윤 대표는 “월성1호기 안전기준 적용 문제점은 2015년 2월 월성1호기 계속운전 심사 당시, R-7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고 “이에 따라 당시 김익중 원안위원은 월성 1호기와 2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를 원자력안전위위원회(KINS)에 제출을 요구해 검토했다”고 주장했다.

이정윤 대표는“FSAR 2호기에 있었던 부록 6.A ‘AECB 규제문서 R-7에 대한 준수보고서’ 만 누락돼 있음을 확인하고, 장하나 의원을 통해 부록 6.A를 입수해 제출 누락을 추궁하자 실수라고 변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부록 6.A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검토결과로 계속운전심사보고서에 포함돼야 하지만, 검토 안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오히려 월성1호기에는 R-7 적용이 불필요함을 설명했다”면서 “문제는 R-7을 적용한 격납용기 후문 등 제반 조치들이 시행된 월성 2호기의 안전수준에 미흡했지만, 이 조치들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은 월성1호기가 문제가 없다는 KINS의 이중 잣대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는 나중에 원전 전체가 최신기술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행정소송에서 2017년 2월 원고승소의 원인 중 하나가 됐다”며“이러한 제반 문제에도 원안위 규제조직에서 월성1호기를 부실하게 승인한 인사들의 도덕적 불감증이 더욱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당시 원자력 안전기술원장 김무환은 이후 원안위원을 거처 현재 포항공대 총장으로, 당시 원자력안전전문위원장 장순흥은 KAIST 부총장을 거처 현재 한동대 총장과 현 정부의 총리실 국민안전안심위원으로 위촉돼 할동하고 있다.

또 당시 김용환 원안위 사무처장은 이후 원안위원장으로 승격됐고, 당시 성게용 KINS 월성1호기 심사단장은 이후 원자력안전기술원장으로 승격됐고 현재도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 실무 그룹 책임자들은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 부실승인을 부인하며 법정 소송에 대응해 원자력계 일부가 이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며 감사원에 감사까지 의뢰해서 경제성만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이 대표는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월성1호기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일부 원자력계에 대해 감사원은 당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부실승인한 규제기관 담당자, 책임자도 적폐청산 차원에서 같이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황분희 부위원장은 “처음 원전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지원금도 주고 지역개발에도 나서 준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셈을 알게 됐다”며,  “아이들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주민들 건강에 대한 걱정도 날로 늘어갔지만, 그런데도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해 왔다“며 말문을 열었다.

황분희 부위원장은 “주민들은 사유재산권도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했고, 핵발전소 인근에 사는게 불안해서 이사를 하려 해도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었다”고 그간의 고충을 토로하며 “대책을 내달라고 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수원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한수원은 이주대책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해 왔고 이런 와중에 주민들은 늘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정부 들어서 월성1호기가 폐쇄되고, 노후원전은 더 이상 수명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거라 기대해 왔다”면서 “그런데 무슨 감사원 감사를 한다고, 그래서 월성1호기를 다시 가동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으며, 이런 분들께 그러면 당신들이 핵발전소 앞에 집을 짓고 살아보라고 말씀드린다”라며 얼굴을 붉혔다.

끝으로 황 부위원장은 “월성원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핵발전소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고 우리 주민들의 안전”이라고 강조하면서 “ 월성1호기를 재가동 시키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감사원도 경제성 하나만 놓고 보지 말고 주민안전과 아이들의 미래도 함께 봐 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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