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제도권 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이 부처 간 공조 미흡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1일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와 개선과제를 담은 현안보고서를 발간했다.

2019년 기준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약 39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유학 후 복귀자, 중도입국 청소년 수를 합산하지 않은 수치로 실제로는 더 많은 수의 학교 밖 청소년이 존재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대표적인 위기청소년 집단은 학업중단 청소년, 가출 청소년,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 소년원 출원 청소년 등이 있다.

교육부, 여성가족부, 시.도 교육청 등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나 몇 가지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은 약 39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 가운데 제도권에서 지원하는 청소년의 수는 꿈드림센터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4만 8천여 명(2019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

또 지원사업 성과 지표가 2015년도 16.6%에서 2019년 35.6%로 꾸준히 증가추세에는 있으나 취업, 진학 및 학업복귀 등의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지자체별로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프로그램이 들쭉날쭉하다.

미국은 2008년 행정명령을 통해 20개의 연방 정부부처 및 8개의 연방 정부기관으로 구성돼 있는 실무그룹을 설치해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다부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안전, 주거, 교육, 영양, 건강지원, 정서적 지지 등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며 지원의 최종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의 자립에 있어야 한다”고 밝히며 “이런 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은 부처 간 정책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