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 ‘풍선효과’ 와 '빨대효과’ 로 양극화 심화
전국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 ‘풍선효과’ 와 '빨대효과’ 로 양극화 심화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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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서울과 수도권, 지역 대도시와 도농복합지역별로 차별적 수요공급정책 필요”
김희국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김희국 의원(미래통합당)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정부가 지난 17일, 무려 22번째 부동산정책을 쏟아냈지만, 그동안의 강력한 규제정책의 결과는 수도권과 지역 대도시로의 ‘풍선효과’, 도농복합지의 ‘빨대효과’로 인해 부동산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국 의원(미래통합당)이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2017년 11월(기준 100)이후 현재까지의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 변동지수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매매의 경우, 경기도 구리시는 2017년 5월말 98.4에서 2020년 5월말기준 128.0으로 무려 30.05%가 올라 전국 상승률이 1위다. 2위는 수원 팔달이 99.1에서 128.4로 29.54% 상승했고, 3위는 수원 영통이 99.3에서 124.8로 25.62%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세의 경우는 같은 기간동안 대전 중구가 99.0에서 111.4로 12.51% 올라 1위를 차지했고, 세종시가 100.2에서 112.2로 11.97%가 올라 2위, 대전 서구가 98.3에서 109.0으로 10.88%가 올라 3위등을 차지했다.

힌편 광역 등 지자체체별로 보면 같은 기간동안  매매의 경우, 대전시가 19.27%가 올라 1위, 세종시가 14.95%가 올라 2위, 서울이 13.65%로 3위를 차지했다. 반면 전북은 –4.89%, 부산은 –5.52%, 제주는 –7.74%, 충남은 –8.89%, 강원은 –10.42%, 충북 –12.84%, 울산은 –13.18%, 경북은 –14.61%, 경남은 –16.15% 각각 하락했다.

전세의 경우는 세종시가 11.97%가 올라 1위, 대전이 8.49%로 2위, 전남이 3.74%로 3위를 각각 차지했다. 반면, 경기는 –2.89%, 전북은 –3.29%, 부산은 –4.97%, 충남은 –6.03%, 제주는 –8.03%, 충북은 –8.72%, 강원은 –8.91%, 경남은 –9.85%, 경북은 –11.17%, 울산은 –14.52%, 경남은 –15.35% 로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에 대한 규제정책이 서울집값 상승은 물론이고, 수도권 일부지역과 대전 등 일부 광역단체로의 소위 ‘풍선효과’를 가져왔고, 서울과 수도권 및 일부 광역단체를 제외한 지역은 소위 ‘오르는 지역’으로의 쏠림이 가속화 되는 ‘빨대효과’로 인해 가격이 더욱 빠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특히 매매와 전세 할 것 없이 도농복합지인 지방의 광역단체는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이번 6.17 부동산대책 이후 이미 김포, 파주 등으로 ‘풍선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일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매매 및 전세가격은 ‘빨대효과’로 인해 쪼그라드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결국 국토교통부 등 정부의 규제위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와 도농복합지역간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의 폭을 키우면서 결과적으로 아파트 소유자들의 자산불평등, 수도권과 지역 대도시권 세입자들까지 전세가 인상에 따르는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서울에는 보다 과감한 공급중심의 정책을 펴 수도권 인근 대도시와 광역시들로 풍선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지역은 적절히 공급을 줄여나가는 차별적 부동산 수요공급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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