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코로나19로 자영업.소상공인(이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변화된 경영환경에 적합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23일 ‘자영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및 자생력 강화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306호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위원장 이낙연 의원)(이하 국난극복위)와 최인호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것으로 최인호 의원은 국난극복위의 자영업.소상공인 TF단장을 맡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회안전망 확충, 세제 및 금융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각도의 자영업자 지원책이 논의됐다. 코로나 19로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이 극도로 악화됐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만으로는 자영업자들의 자생력이 강화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한편, 최인호 의원이 공개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 2월 3일부터 6월 15일까지 약 5개월 간 매출액 감소율이 코로나 확산 이전과 비교해 소상공인은 평균 50.1%, 전통시장은 평균 49%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국내 자영업자들의 약 70%가 고용시장에서 밀려난‘생계형 자영업’의 특징을 갖고 있고, 낮은 수익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선택할 수 있는 퇴로가 없다”며, “자영업자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생애맞춤형 사회안전망 도입, 소상공인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향 등 근본적인 정책 방향성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이번에 논의된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입법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