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말말말] 靑 "일본, 몰염치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
[스트레이트 말말말] 靑 "일본, 몰염치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
  • 고우현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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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일본, 몰염치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

청와대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확대해 한국을 참여하게 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에 일본 정부가 반대 의사를 전했다는 보도에 대해 "몰염치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웃 나라에 해를 끼치는 데 익숙한 일본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일관된 태도에 놀랄 것도 없다. 몰염치 수준이 전 세계 최상위권"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일본의 노골적인 방해가 존 볼턴 보좌관의 회고록에 나온 게 전부이겠는가"라면서 "해방 이후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일본에 해를 끼친 적이 없는 반면 일본은 끊임없이 견제와 훼방을 되풀이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다만 "국제사회, 특히 선진국들은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별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추미애 “檢, 조국 일가에 무리한 수사 있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과잉 수사,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취임 이후 공식석상에서 조 전 장관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일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추 장관은 "이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 언급하기 곤란하다"면서도 "검찰의 그러한 수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제가 인권수사 개혁 태스크포스를 가동하는 중"이라고 했다.

■이해찬 "법 개정해서라도 공수처 신속히 출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9일 "만약 미래통합당이 방해하면 공수처법 개정을 비롯해 특단의 대책을 통해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은 법률이 정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에 제동을 걸기 위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은 야당 몫 2명을 포함해 총 7명이며, 추천위원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가능하다. 공수처 출범 시한은 7월 15일이다.

또한 이 대표는 "21대 국회 상반기에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면서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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