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안 국회 예결위 심사 진행...주요 증감 내용은?
3차 추경안 국회 예결위 심사 진행...주요 증감 내용은?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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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제출 35.3조원 추경예산안 소관 상임위원회 모두 예비심사 완료
국회의사당 모습
국회의사당 모습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가 30일 10시부터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35.3조원 추경예산안이 회부된 16개 상임위원회 모두 예비심사를 마쳤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결위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주요 증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제사법위원회-4천만원 감액
▲법무부 교정시설장비운용사업 4천만원 감액

◆ 교육위-3천881억원 증액
▲ 교육부 ‘대학혁신지원’1,985억원 ▲‘전문대학혁신지원’ 733억원 증액(대학등록금 환불 관련 자구노력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 1천951억원 포함) ▲교육부‘마스크 및 방역물품 구입 지원’ 661억원 신규편성 ▲초.중등학교 열화상카메라 설치 지원 193억원 증액 

◆국방위-9억 2천만원 감액
▲ 국방부 ‘첨단과학 훈련 및 교육’7억원 감액, ▲ ‘첨단정보통신교육’ 2.2억원 감액

◆ 문화체육관광위-799억원 증액
▲ 문화체육관광부‘관광한국 실감콘텐츠 제작’ 230억원(신규) ▲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국민체육진흥기금)’ 75억원, ‘영화정책지원(영화발전기금)’ 45억원 등 696억원 증액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 강화’ 88억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온라인 강의환경 구축’ 14.7억원으로 총 103억원 증액 ▲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 강화’ 88억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온라인 강의환경 구축’ 14.7억원으로 총 103억원 증액 

▲ 농축산해양수산위- 3천163억원 증액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 2천억원(농림수산업자 신규보증지원) 등 2천191억원 증액 ▲ 해양수산부 ‘재해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420억원(수산발전기금)’ 등 923억원 증액 ▲ 산림청 19억원및 해경청 30억원 증액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2조3천101억원 증액
▲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기반 조성(코리아세일페스타)’ 85억원, ‘조선업 특화기술 공유플랫폼 구축’ 32억원(신규) 등 292억5천200만원 증액 ▲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1조원, ‘지역신용보증지원’ 5천800억원, ‘소상공인 융자지원’ 5천억원, ‘코로나 특례보증 추가공급(기술보증기금 출연)’ 2천억원 등 2조2천800억원 증액 ▲특허청 8억4천만원 증액

◆ 환경노동위-374억원 증액
▲고용노동부 ‘직업안정기관운영’ 297억원, ‘고용센터인력지원’ 77억원 증액

▲ 여성가족위- 3억4천만원 증액
▲여성가족부 ‘아동·여성안전 교육문화사업’ 2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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