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시민단체 등과 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개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최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등에 대해 '불기소' 의결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검찰이 대검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따르지 말 것과 이 부회장을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와 시민·노동단체 등은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촉구한다"고 말문을 열고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의 권고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과 그 배경이 된 수많은 증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9년 7월에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있었다고 스스로 법의 심판대에서 인정하기까지 했다"면서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로 이미 삼성전자 부사장 등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는 데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지난달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를 둘러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주가조작 및 분식회계 등 혐의와 관련하여 피의자 이재용, 피의자 김종중, 피의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의결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서울고등법원은 "구 삼성물산의 실적 부진이 이건희 등의 이익을 위하여 누군가에 의해 의도되었을 수도 있다는 의심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주가 조작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단체들은 "검찰이 이번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스모킹 건은 영원히 수면 아래로 침몰해 버릴 것이다"라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는 이 부회장이 기소되어 공개 재판을 받는 경우에만 그 추악한 실상이 모든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특히 검찰의 이 부회장 기소로 인해 경제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 부회장이 구속됐던 2017년 중에도 우리 경제는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과 실질투자 증가율을 보였고, 삼성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도 순조로운 영업이익을 실현해서 주가도 많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아울러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자신의 불법적 승계를 위해 주가를 조작하고, 회계장부 분식하고, 이 모든 증거를 은폐한 행위를 수사하지도 말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도 말라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단체들은 끝으로 "사법의 공정성은 민주 국가가 작동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며, 자본시장의 투명성은 시장경제가 작동하기 위한 필요조건인 바 검찰은 좌고우면없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사법 정의와 시장 질서를 세워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률 회계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YMCA전국연맹,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노동.정치.사람 등의 노동단체, 학계에서는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국회에서는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 노웅래.이학영.신동근.어기구.윤재갑.이용선.양경숙.조오섭.이수진(동작)∙임오경(이상 민주당), 심상정.배진교.이은주.강은미.장혜영.류호정(이상 정의당), 강민정(열린민주당) 등 1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국회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의 노동·시민단체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국회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의 노동·시민단체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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