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 추진
21대 국회,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 추진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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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당파를 초월, 여야 의원 48명 공동발의
- “국회 기후 특위 설치, 기후위기 대응 법제 정비 및 강화, 책임 있는 감축목표 마련에 나설 것”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정책.입법 거버넌스 단체인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유의동, 연구책임의원 임종성)은 지난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한정애 의원실)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정책.입법 거버넌스 단체인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유의동, 연구책임의원 임종성)은 지난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한정애 의원실)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정책·입법 거버넌스 단체인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유의동, 연구책임의원 임종성)은 지난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제출 기자회견을 가졌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에 대응하기 위해 21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여야 국회의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난 6월 30일, 당파를 초월해 총 48명의 국회의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 했다.

한정애 포럼 대표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의 기자회견은 단순히 결의안 제출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닌,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회의 의지와 소명을 밝히는 것” 이라며, “결의안에 담긴 내용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포럼의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할 것이며,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 분들과도 소통하고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의 여.야 국회의원들을 대표해서 임종성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황보승희 양금희(미래통합당)의원이 기자회견에 참석했고 ▲21대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 선언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법제도 정비 및 강화 ▲2050 온실가스 순배출제로안 마련 촉구 ▲국회 기후위기대응 특위 설치 ▲정의로운 전환 정책 마련과 생물다양성 보호 등,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각각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외국대사관, 청년, 기업, 학계 등 각계 계층의 지지발언도 이어졌다.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는 “기후변화를 위기로 인식하며, 기후행동을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며, “21대 국회의 현명한 판단과 기후위기 대응의 시작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세대를 대표해 지지발언에 나선 박소현 중앙대 학생은 “청년에게 기후변화란 ‘생존’이라며, 오늘의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결의안은 청년들의 미래에 희망의 선물이 되었음”을 강조하며, “이 결의안에 서명하신 48명 국회의원들의 행동을 촉구하며, 앞으로 청년들은 여러분들이 만든 그 시대를 살아갈 사람으로서 오늘을 역사로 기록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기업을 대표해 지지발언에 나선 김진수 기후환경실장(한국남동방전)은 “이번 결의안에 지지와 공감을 표하며, 금년 초 국내기업 최초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Net Zero)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고 강조하며, “금년 내 친환경 에너지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구체적인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Net Zero) 달성전략을 수립하여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이동근 한국기후변화학회장은 “오늘의 결의안이 우리 사회가 다 같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기후변화학회도 전문적 지식을 통해 국회와 제도 개선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기후변화포럼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인 논의와 실천을 위해 17대 국회인 2007년에 창립돼, 현재까지 5대에 걸쳐 이어오고 있는 명실상부한 기후변화 거버넌스로서, 그동안 입법토론회, 정책세미나, 현장연구, 실천캠페인, 아카데미, 기후변화 장학생, 녹색기후상 등의 사업을 펼쳐 왔다.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39명의 의원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 강선우, 고용진, 기동민, 김상희, 김영주, 박병석, 안호영, 윤재옥, 이소영, 이수진(지), 이용우, 이형석, 황보승희 의원이 정회원으로, ▲김성주, 김승원, 김웅, 김한정, 남인순, 민홍철, 박정, 변재일, 서범수, 설훈, 신현영, 안병길, 양금희, 양이원영, 양향자, 윤재갑, 이광재, 이만희, 이명수, 이영, 임이자, 조승래, 홍석준 의원이 준회원으로 활동하며, 이번에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 발의를 시작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국내 법제도 정비와 강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 그리고 ▲기후 적응제도 강화 등, 올 한해 다양한 입법 및 정책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다음은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전문이다.

국회,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주문

대한민국 국회는 인간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야기된 기후변화의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기후위기’로 엄중히 인식하며,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의 목표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기후위기를 막고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내의 법적 제도를 정비 및 강화하고, 2020년 말까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중장기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기 위해,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포함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관련 과학기술 및 연구·인력 개발을 위한 지원을 강구하고 미래세대, 정부, 지자체, 산업, 시민, 노동, 학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공감대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범국민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정책 마련과 행동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위기의 영향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정의와 형평성의 원칙을 반드시 반영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바다와 육지의 생물다양성의 파괴를 막기 위해 보전 및 예방, 그리고 복원 등의 대책을 강화함으로써, 탄소흡수원과 기후변화 적응 기능을 유지 및 확대하고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추구한다.

제안 이유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손실 및 피해에 따라,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난 2015년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신기후체제 ‘파리협정’ 이 탄생하였음. 지구온도 평균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제한하는 협정의 목표에 따라 과학적 근거와 대응방안 제시를 위해 지난 2018년 IPCC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마련함.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인간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과 산업 활동으로 인해 지난 100년간 전 지구 평균기온은 0.87℃ 상승했으며, 온도 상승 추세가 10년 마다 0.2℃ 인 것을 감안할 때, 빠르면 2030년경 1.5℃를 초과 할 것으로 전망. 이에 IPCC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 45% 감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net-zero)’의 달성을 권고함.

전 세계의 과학계, 경제계, 시민사회, 그리고 청소년들은 전례 없이 빠르게 악화되어가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속도에 비해, 대응할 시간이 부족함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며, 현 시점은 더 이상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 상황임을 각국 정부에 선포하고, 비상적인 대응과 행동을 요구하고 있음.

2020년 6월 현재, 영국, 스웨덴,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독일, 칠레, 피지, 우루과이, 등 23개국은 이미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목표를 위한 법제화 또는 정책화를 이루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100여개 국가들은 논의 중에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함은 물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복잡하게 산재되어 있는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관한 법적 제도를 정비 및 강화하고자 함. 또한 ‘국회 기후위기 대응 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각 부처별 대응 정책을 통합적으로 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을 촉구하고 이행실적을 이끌어내고자 함.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선도적 기후행동의 국가로 거듭나고, 깨끗하고 안전한 지구환경을 미래세대에게 전달하는데 대한민국 국회의 사명과 의지를 표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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