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의원, '2,000만 싸이월드 이용자 추억 보호' 긴급 간담회 개최
허은아 의원, '2,000만 싸이월드 이용자 추억 보호' 긴급 간담회 개최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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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 싸이월드 사태 방지 위한 '싸이월드 추억 보호법'도 추진
허은아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
허은아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허은아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싸이월드 창업자 및 정부, 학계 등 전문가와 함께하는 '싸이월드 추억 보호 긴급 간담회'를 10일(금)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간담회는 최근 폐업 사태로 인해 약 2,000만명에 달하는 이용자 데이터 폐기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싸이월드 사태'의 대안을 모색하고, 제2의 싸이월드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싸이월드 창업자인 이동형 센터장(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과 윤명 사무총장(소비자시민모임)이‘사이좋은 세상 만들기 싸이월드’와 ‘디지털사회! 데이터, 누구의 소유인가?’를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이어 토론회의 좌장은 김철균 대표(디지털투데이)가 맡으며, 토론에는 마재욱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천지현 과장(방송통신위원회), 하인호 과장(행정안전부)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싸이월드 서버를 유지하고 있는 양성원 사업협력담당부장(KT), 김재환 정책국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도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허 의원은 이날 나온 의견을 토대로 향후 SNS 이용자들의 디지털 기록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싸이월드 추억 보호법’ 발의에도 나설 계획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폐업 30일 전에만 고지하면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모두 폐기하도록 하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허은아 의원은 “3040청년시절의 추억, 고인이 된 가족의 기억, 아이들의 성장 기록까지,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겨있는 싸이월드 미니홈피가 결국 송두리째 삭제되는 상황은 전 국민에게 큰 상실감을 줄 것”이라며, “잊혀질 권리만큼 ‘안 잊혀질 권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또한 "그동안 국내법상 이용자 정보 보호에 대한 법제도가 미흡한 탓에 데이터 삭제에 대한 피해를 이용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지만, '싸이월드 추억 보호법'을 발의해 앞으로 '제2의 싸이월드'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겠다“ 며 ”개정안에는 개인 데이터가 폐기 되지 않고 이용자에게 회수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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