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교언 교수 "문 정부 부동산 정책, 의도는 좋지만 서민 더 어렵게 만들어"
심교언 교수 "문 정부 부동산 정책, 의도는 좋지만 서민 더 어렵게 만들어"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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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교언 교수 "투기꾼 잡으려다 선량한 사람 100명 잡아…임대사업자 지원해야"
박용진 국회의원 (사진 좌측)은 지난 23일 유튜브채널 ‘박용진TV’에 심교언 교수(건국대 부동산학과)를 초청해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대담을 나눴다 (사진=박 의원실)
박용진 국회의원이 지난 23일 유튜브채널 ‘박용진TV’에 심교언 교수(건국대 부동산학과)를 초청해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대담을 나눴다 (사진=박 의원실)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부동산 전문가인 심교언 교수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의도는 좋지만 낙제점”이라면서 “결과적으로 서민들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지난 23일 유튜브채널 ‘박용진TV’에 심교언 교수(건국대 부동산학과)를 초청해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대담을 나눴다. 심교언 교수는 국무총리실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 전문위원,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이사, 국토교통부 신도시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용진 의원은 “정책적으로는 부동산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주거권과 관련 된 것”이라면서 부동산 대책 관련 이슈대담을 준비한 이유를 설명했다.

심교언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의도와 의지는 좋지만 낙제점”이라면서 “투기꾼 하나 잡으려다 선량한 사람 100명을 잡는 정책이다.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정부 규제와 코로나 위기로 집값이 안정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시장 진단과 대책이 모두 이상하다. 결과적으로 서민들은 더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심 교수는 또한 “정부는 다주택자나 강남 고액 자산가를 투기꾼으로 보고 이 사람들을 잡으면 집값이 안정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몇 년이 지나도 집값은 안정되긴 커녕 계속 오르고, 지금은 3억 이상은 대출도 규제하겠다면서 출발부터 막아버리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교수는 “경기와 상관없이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공급을 늘려야 안정된다”면서 “임대사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상한제를 예시로 들었다. 심교언 교수는 “임대사업자들이 전월세를 올려 받지 못하게 되면 투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면서 “집이 슬럼화 되고, 공급 부족으로 서민들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교언 교수는 “선진국은 임대사업자를 더 많이 지원해주고 대신 임대료 상승을 막는다”면서 “임대사업자가 투자를 줄이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입는다”고 설명했다.

심교언 교수는 “집값은 계속 오르는 것이 정상”이라면서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그 나라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교수는 “공급임대가 중요한지, 주거복지가 중요한 건지 고민할 시점”이라면서 “주거복지를 단순히 살 수 있는 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거비를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대담을 마무리하며 “주택공급사업을 죄악시하거나 문제제기할 게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시장에 미치는 순기능을 인정하자는 말씀”이라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억누르지 말고 공급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했다.

박 의원은 또한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해 작은 아파트라도 적극 공급하고, 신도시 정책도 필요하다”면서 “생애주기에 맞는 자산성장사다리 지원 정책도 재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오늘 대담을 보고 건설사들의 입장만 반영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면서 “국토교통부를 비롯해서 우리 정부에서 정책을 다룰 때 더 많이 고민하고, 시장 반응을 더 많이 체크해봐야 한다는 교훈을 얻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유튜브채널 ‘박용진TV’에서 사회 현안이나 논란이 되는 정책에 대한 전문가를 초청하는 연속 기획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와 ▲남북 관계 ▲부동산에 이어 ▲ 네 번째 이슈는 삼성 경영권 승계문제를 다룰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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