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보유 논란에 민주당 의원 해명 '진땀'
다주택 보유 논란에 민주당 의원 해명 '진땀'
  • 전성남 선임기자 (jsnsky21@naver.com)
  • 승인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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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억 차액' 논란 박병석, "40년 실거주했다"
다주택 보유 의원들, "매물로 내놨거나 처분 예정"
경실련·참여연대 "주택 처분서약 이행하라"
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 경실련이 자신을 2주택 보유자이며 부동산 재산이 23억 증가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사진=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 경실련이 자신을 2주택 보유자이며 부동산 재산이 23억 증가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전성남 선임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오류를 지적하며 여권 의원들에게 '실거주 주택 외 나머지 주택 처분' 서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다주택 보유자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해명을 내놓기 바쁜 모습이다.

먼저 박병석 국회의장은 경실련이 자신을 2주택 보유자이며 부동산 재산이 23억 증가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박 의장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경우 기자 때부터 소유해 만 40년간 실거주를 하고 있다"며  "이 아파트는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기간이어서 3년 간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대전 서구는 월세로 살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장의 서초구 아파트 집값이 지난 2016년 3월 35억6천만원에서 69% 증가한 59억4천750만원으로 23억8천만원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대전 서구에서는 월세로 살고 있고 서울 서초구 아파트는 재개발 관리처분 기간이어서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대전 집은 지난 5월 민주당의 1가구 1주택 원칙에 따라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경실련이 발표한 민주당 주택 보유 현황에 따르면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 180명 중 42명이 다주택 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민주당 다주택자 의원은 21명에 달하고, 이중  9명은 지난 4년간 부동산재산이 평균 5억원 올랐다. 

경실련은 "지난 1월 민주당은 투기과열지구 등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총선 출마자들에게 '실거주 주택 1채를 제외한 주택을 모두 매각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했지만 의원들은 서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참여연대도 전날인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중 다주택 보유자는 17명(30%)이나 된다며,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타 상임위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4.15 총선 전 민주당의 다주택 보유 후보자들이 서약한 실거주 주택 외 주택 처분 기한은 2년이다.

이러한 논란에 가장 많은 5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개호 의원은 먼저 "상속자산 3채 중 2채는 지분을 포기했고 나머지 1채도 포기 절차를 밟고 있다"며 광주에 있는 가족 실거주용 1채만 남기고 매각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강남과 수도권에 각각 2채씩 총 4채를 보유한 임종성 의원은 4채 모두 매물로 내놓은 상태라고 해명했고, 3채를 소유한 김주영, 이상민, 김홍걸, 박범계 의원은 각각 실거주용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오피스텔)은 매물로 내놓았거나 내놓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최근 2채 중 1채를 아들에게 증여해 눈총을 받은 윤호중 의원은 매각 처분 서약 전인 지난해에 증여세를 다 내고 증여가 이루어졌다며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 안팎에서 불거진 다주택 보유 논란에 대해 이날 7일 전수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소속 의원들의 주택보유실태를 조사하고 부동산 관련 후속입법 처리를 서두르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6·17 대책의 후속입법과 추가로 필요한 입법과제를 7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특히 아파트 투기세력 근절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다주택 보유 민주당 의원들의 주택 처분서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다주택 보유 민주당 의원들의 주택 처분서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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