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말말말] 서지현 "우리나라는 성범죄자들에게 천국"
[스트레이트 말말말] 서지현 "우리나라는 성범죄자들에게 천국"
  • 고우현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20.0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지현 "우리나라는 성범죄자들에게 천국"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가운데 서지현 검사는 "우리나라는 성범죄자들에게 천국"이라고 꼬집었다.

서 검사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난 10년간 서울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 심사한 게 30건이 있다. 그중에 불허 결정이 난 것은 한 건뿐이었다. 대부분 허가 결정이 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범죄인 인도의 목적과 요건에 모두 맞는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저는 당연히 범죄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었다. 일단 미국에서는 피해자들이 있다. 그리고 결정문을 보면 웰컴투비디오 사이트 이용자, 즉 손정우 공범들이 53명이나 있다. 미국이. 그리고 손정우가 8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사용했는데 그중 일부가 미국에 있다. 그리고 서버도 미국에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당연히 미국에서는 인도받아서 법정에 세워서 그 사법정의를 당연히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자국민 보호를 위해 외국으로 보내지 않는 것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엔 "무조건적인 이유로 자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 자국민만을 보호할 것이라고 결심을 했다면 범죄인인도조약은 체결을 말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강욱 "법무부 입장문 유출? 언론플레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하는 가운데, 윤 총장의 건의를 추 장관이 거부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내부에서 논의된 '입장문 가안'이 여권에 새나갔다는 의혹에 대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입장을 밝혔다.
최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청와대 배후설을 음모론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제기하더니 마치 제가 법무부와 교감하며 뭔가 꾸미는 것처럼 또 이런 식의 언론플레이를 한다"라며 "누가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흘린 기사인지 짐작은 가나 완전히 헛짚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추 장관이 윤 총장 건의에 대해 수용 거부 의사를 표한 후 2시간 정도 지난 오후 10시쯤 자신의 SNS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법무부 입장문 형태의 문구였으나 실제 법무부가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과 내용이 달라 논란이 됐다.

최 대표는 30분쯤 후 해당 글을 지운 뒤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삭제했다"며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라고 새 글을 올렸다. 이에 법무부가 중간 단계에서 검토했던 입장문이 최 대표에게 흘러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다.

■홍준표 "본질은 영역 싸움에 불과한데..."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본질은 영역 싸움에 불과한데 서로 정의와 형평을 내세우고 있으니 보는 국민들만 짜증난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지난 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밀당'이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한 분은 정치권에서 문 정권의 탄생의 최대 공로자로서 당대표, 법무부 장관에 이르렀고 다른 한 분은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탄핵 대선을 이끌어내 문 정권 탄생의 최대 사법적 공로자였던 덕분에 파격적 승진을 거듭해 검찰 총장까지 된 사람"이라며 "문 정권 아래서 두 사람이 벌이고 있는 지금의 밀당은 참으로 가관"이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