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로 칼럼] 기본소득 vs 전국민 고용보험 "누울자리 직시해야"
[통일로 칼럼] 기본소득 vs 전국민 고용보험 "누울자리 직시해야"
  • 이호연 선임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20.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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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주재 5월 경제위기극복 산업계 간담회.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주재 5월 경제위기극복 산업계 간담회. (청와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전 국민고용보험제 실시와 기본소득제도 도입과 관련된 논쟁이 뜨겁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간판 정책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기본소득 논란에 가세해 불을 붙였다.

4차산업 혁명과 디지털 가속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대규모 실업사태가 재앙으로 등장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실업사태는 구조적으로 기존의 세법이나 복지제도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로봇세 도입 등의 발상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이런 단편적인 접근으로는 미래의 대량 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선제적 해법으로 제시된 대안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와 기본소득제 도입 제안일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감당이 어려울 정도의 실업률 문제가 코앞에 닥쳤다.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하면서,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존권 이슈가 긴박한 현안으로 떠 오른 것이다.

재정만 넉넉하다면야 고민할 이유도 없다. 모두 도입하면 된다. 하지만,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큰 담론을 주장하기 전에 먼저 기존 복지제도와 관련해 뚫려있는 큰 구멍을 메우는 작업이 우선일 것이다.

과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옳은 것인지 짚어 보기로 하자.

사회보장시스템 적정 수준은?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예외 없이 코로나19사태를 계기로 기존의 사회보장제도가 안고 있는 모순점을 찾아내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장경제 시스템이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도 부끄러운 치부가 드러났다. 대공황에 버금가는 실업사태가 발생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용부담 때문에 코로나 검사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리고, 코로나19 완치자들도 병원비 마련을 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추락하는 현상까지 발생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와 높은 국민의식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재정위기, 실업자 급증, 저소득층의 생존 이슈, 영세자영업자들의 파산 등 코로나 19사태가 몰고 온 부정적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3차 추경까지 들고 나왔다.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풀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자본주의의 이념적 뿌리는 자유시장경제체제이다. 경제주체들 간의 무한 경쟁을 통해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자유 시장경제체제가 심화되면서 급증하는 실업율, 소득과 재산의 양극화 심화,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 그리고, 교육과 주거의 불평등 등의 이슈는 자본주의 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어느 나라이건 극빈층, 노인,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일정수준까지의 복지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문제는 일 할 능력이 있는 경제활동인구 중 청년, 실업자,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를 어느 수준까지 허용해야 할 것인가이다.

국민 모두의 생활수준을 평등하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모든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보장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추상적으로 정의돼 있는 인간다운 삶의 수준이라는 개념을 어느 정도의 복지 정책으로 커버해줄 것인가와 징세 수준의 결정은 각 나라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국가 운영 철학에 따라 다를 것이다.

하지만, 기준 잣대가 되는 부실한 정보에 근거해 갑론을박을 벌이는 것은 자원과 시간의 낭비다. 국가 운영 철학도 과학적 사고에 뿌리를 두어야 할 것이다.

기본소득제도 도입, 찬반 '팽팽'

기본소득이란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및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자는 보편적 복지제도이다.

1982년부터 미국 알래스카 주는 석유 수출 대금으로 영구기금을 설립하고 모든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핀란드와 네덜란드는 2017년부터 2년간 기본소득제를 시범 도입했고, 같은 해 캐나다 온타리오 주도 3년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 실시 중이다.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관련 정치인 입장과 YTN 찬반 여론조사. (연합뉴스 제공)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관련 정치인 입장과 YTN 찬반 여론조사. (연합뉴스 제공)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제를 시범도입 한 결과 실제로 수혜자들의 행복도와 건강은 증진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일고 있다.

하지만,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다. 먼저,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씩만 주려 해도 현행 연간 전체 복지예산 규모에 버금가는 180조가 넘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복지체계를 전반적으로 수정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타협안도 제시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노동의욕을 떨어뜨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교수는 최근 ‘자본과 이데올로기’라는 저서를 통해, 인구의 약 30%, 특히 저임금 노동자층에게 급여에 자동 지급되도록 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보편적 복지에서 한 걸음 물러나 선택적 복지에 가까운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기본소득에 소요될 총비용을 국민총생산(GNP)의 5% 정도로 추정했다. 보편적 기본소득제가 아닌 선별적 기본소득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정확한 일자리 통계와 인명별/가구별 재산 및 소득 정보가 전제돼야 할 것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배경

비정규직 근로자, 사실상 근로자이지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그리고, 취약계층 자영업자 등을 고용보험울타리에 편입시키자는 것이다.

국회가 예술인 고용보험제에 대한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 고용노동부도 9개 직종의 특고 노동자 약 77만 명을 고용보험 우선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 19사태로 일자리를 잃었지만, 고용보험사각지대에 방치돼 실업수당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제활동 인구가 1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위기 이전인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실업자 중에서 실직 때 도움을 받는 실업급여의 수급률은 약 45%이다. 통계상 비(非)경제활동인구로 잡히는 구직 포기자와 소극적 구직자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수급률은 이보다 훨씬 더 낮을 것이다.

한국지방연구원에 발표한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 시 복지비용 추산' (연합뉴스)
한국지방연구원에 발표한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 시 복지비용 추산' (연합뉴스)

2018년 기준 실업급여로 지급된 금액이 8조원인데,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면 연간 1조 5천억원 정도의 재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부실한 통계와 소득파악 인프라를 감안하면 소요재원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혹자는 높은 실업률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먼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재취업률이 30% 안팎에 불과해 전 국민고용보험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 복지정책의 근본 숙제

우리나라의 자살율과 산재사망율이 OECD 회원구가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합계출산율도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런 통계는 우리의 복지제도에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세계에서 7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했다고 자화자찬하기 이전에 문제를 찾아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니계수 변화율은 복지 선진국과 비교해 비교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낮다. 누진세제가 적용되고 있음에도 소득양극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복지제도 또한 소득 불평등 해소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해 18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수준의 복지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잣대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복지제도의 목적은 형평성 확보와 사각지대 해소이다. 정확한 인명별/가구별 소득과 재산정보라는 기준 잣대가 확보되지 않으면 복지 제도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복지체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고용보험, 아동수당, 기초연금, 국민연금, 근로장려세제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이들 복지시스템들은 인명별/가구별 소득과 재산 정보의 부정확성 때문에 기준 잣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부실한 인명별/가구별 재산 보유 DB

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상 우리나라 전체 재산은 GDP 총액의 8배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리고 전체 재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85.5%로 살인적으로 높다는 일본의 77.4%보다 훨씬 높다. 단적으로 우리나라의 땅값에는 기형적으로 높은 거품이 끼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문제는 훨씬 심각해졌을 것이다.

그런데, 고평가된 부동산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

MB정부시절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한 전 강만수 장관은 ‘현장 경제 30년’이란 저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부동산 지니계수가 0.9에 달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사람의 주장이니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닐 것이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의 재산 불평등수준은 어는 제3세계의 독재국가보다도 심각한 수준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각종 신탁이나 사모펀드, 그리고, 법인 소유 등을 통한 변칙적 소유 방식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명별 보유실태 파악은 불가능하다. 복지목적 이외에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부동산 보유 실태파악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금융재산 정보는 금융실명법상의 제약 때문에 정확한 DB 구축이 어렵다. 또한, 금투법은 무기명 사모펀드나 신탁 제도를 허용하고 있어 정확한 실태파악은 더욱 불가능한 실정이다.

인명별 소득 정보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지만 정확성이 상당히 결여돼 있다. 부실한 세정도 문제지만, 인명별 금융소득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비과세제도 등의 제도적 한계 때문에 인명별 소득파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소득DB도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근로장려세제에 따라 사업자가 분기별로 국세청에 제출한 일용근로자 임금지급명세서를 통해 작성되고 있지만, 제출비율이 낮아 신뢰성이 결여되고 있다.

좌충우돌 경제정책과 생색내기 복지정책

또한, 영세자영업자에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제도는 자영업자의 정확한 사업소득 파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전체 개인사업자의 40% 이상이 추계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있어 깜깜 오리무중 상태이다. 덤핑 도매시장의 무자료 거래 비중이 높은 점도 국세청의 자영업자 소득 DB의 정확성을 의심케 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간이과세제도 확대 주장에 찬성을 하는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 예산의 1/3 수준의 복지지출이 형평성을 잃고, 사각지대 해소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간이과세제도 확대에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상식 밖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8년 아동수당 지급 관련 논쟁이 발생했을 당시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첫 해 행정비용 1600억원이 소요됐고, 매년 1000억원이 상시적으로 든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아동수당은 당초 소득 하위 90%가 대상이었지만, 상위 10%를 걸러 내려다 첫해 행정비용만 1600억원이 소요됐고, 결국 대상자 전체에게 지급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청년배당 정책으로,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1년에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대상자 선별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과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상자 모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복지 예산 180조원이 나가는데 이 중 30조원이 행정비용"이라는 주장을 했었다. 자칫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막대한 행정비용 지출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가 부실하다는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집행하는 복지예산 항목은 수 백 가지 종류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중복 지급 또는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의 주거·보건의료·돌봄·요양 등 자원정보를 통합한 `사회보장자원 플랫폼`을 2022년 가동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필요한 기관 간에 공유하고, 복지 담당 공무원의 소득·재산조사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법과 제도가 허술한 상태에서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해도 정확한 인명별 소득DB 구축은 불가능한 숙제로 남게 될 것이다.

일자리 통계마저 부실

어느 나라이건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스펙트럼상 어디까지가 양질의 일자리인지는 각자가 판단할 일이다.

코로나 사태로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대폭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경제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일자리 양질 수준을 평가하는 눈은 아래쪽을 향하고 있지만 높은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자리 문제는 30-50클럽 국가나 OECD 회원 국가들과 근본적인 차이점 몇 가지가 있다.

먼저 인구대비 자영업자 비율이 OECD 평균의 2배이고, 미국의 4배 수준이라는 점이다. 생계형 창업자 비중이 높고, 매년 80만 명 수준의 사업자가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양질의 일자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외국인 근로자 수기 지나치게 많고,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속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불법 외국인 취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 제도가 허술한 틈을 타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될 수 있는 직종에까지 외국인 근로자들이 침투하고 있다. 내국인 일자리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폐지 줍는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폐지 줍는 노인이 160만명에 달하고 있다’는 통계가 맞는 것이냐, 또는, ‘음식점 홀 서빙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 통계가 얼마냐’는 질문에 정부는 답변을 할 수 있을까?

IMF 사태 이후 우리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란 핑계로 ‘고용 유연화’ 정책을 관대하게 허용하면서 비정규직 비중이 지나치게 늘어났다. 그리고 관대한 일자리 아웃소싱 허용 정책 때문에, 파견제 근로자 비중이 늘어났다.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로 특수 고용직 비중도 지나치게 많이 늘어났다. 사실상 근로자이면서도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하는 기형적 일자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진상파악이 우선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도 전체 일자리 종류와 종사자 비중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다. 통계조사 방식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제한적인 샘플 수에 의존하고 있는 한 근본적인 일자리 실태 파악은 불가능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일자리 통계도 없이 ‘일자리 정부’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기본소득제 vs. 전 국민 고용보험, 무엇이 우선인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논쟁은 오래된 담론이다. 재원이 부족한 상황하에서 복지예산의 효율성 확보 차원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선별적 복지가 옳을 것이다. 고액재산가나 고소득자들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된다고 복지수준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고,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활성화와도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복지지출의 생명은 효율성이다. 형성 확보와 사평각지대 해소라는 복지정책의 목표는 정확한 인명별 재산/소득 DB 구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용지물이다. 문제인 정부는 복지 예산을 양적으로 확대만 할 것이 아니라 효율성 추구를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시급하게 서둘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코로나19사태 극복과 함께 포스트코로나시대를 준비하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 전국민 고용보험과 선별적 기본소득, 또는 전면 기본소득의 도입을 둘러싼 논쟁은 정치의 포퓰리즘이어서는 안된다. 나라의 곳간을 헤아리는 게 먼저이고 그 어느 복지든간에 시행에 앞서 해당 제도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는 정교한 자료가 뒷받침돼야 한다.

경제위기에서 숨통을 여는 방편은 시행이 마땅하다. 허나 복지에 장미빛 대증처방은 금물이다. 누울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한다. 코로나19의 일대 변곡기에 사회적·경제적 빈곤을 방치해서는 절대 안되나 나라의 미래 성장원천 확보도 게을리 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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