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수원 월성1호기 감사 '강압적 짜맞추기'"
"감사원, 한수원 월성1호기 감사 '강압적 짜맞추기'"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0.07.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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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감사원의 월성1회기 폐쇄 '부당' 결론 유도 "우려"
송갑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송갑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폐쇄가 잘못됐다는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  한수원에 강압적 조사를 벌였다는 주장이 9일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지난달 말 감사원이 한수원 관계자들을 조사할 때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예 아니오'만 답변하도록 몰아갔다”면서 “또한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모욕감을 주는 것도 모자라, 피조사자의 진술을 조사기록에서 누락시키는 등 ‘폐쇄 결정이 잘못됐다’는 프레임에 맞추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송갑석 의원은 “감사위원회 심의 전 실시된 직권심리에서, 위원회 의장인 감사원장이 감사결과를 예단한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제보도 있었다” 며 “기폐쇄 결정 자체는 법령상 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요정책결정’ 또는 ‘정책목적의 당부’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한수원의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은 경제성에다 환경성, 안전성, 주민수용성 등 기준에 근거한 공익적인 종합적 판단에 의한 것이다”며 “탈원전을 포함한 에너지전환 정책은 국민들로부터 가장 큰 지지를 받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국민과의 약속에 따라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을 감사하는 일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다”면서 감사원을   성토했다.

송 의원은 아울러 “감사원의 표적.강압.끼워맞추기 방식의 조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면서 “공정성을 상실한 감사원의 행태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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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매 2020-07-13 10:47:09
경제성 보고서 작성이 조작이었다는게 감사의 중심이죠!
그러면 조작을 안했느냐?
아니죠 조작이 확실하죠.
경제성이 안나올떄 까지 근거도 없이 원전 가동율을 낮췄죠.

그런데 이게 강압 수사라고요?

영화 한편 보고 탈원전 밀어붙이는 대통령이 강압이고
독재가 아닐까요?

최소한의 양심은 가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