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올해 1.5% '↑' 제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사실상 올해 수준으로 동결될 전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사실상 올해 수준으로 동결될 전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인상,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올해 수준으로 동결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박준식 위원장) 공익위원은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등과 마라톤 협상 끝에 이 같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제시했다.

이는 최저임금 제도가 최초로 시행된 지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 5명은 공익위원의 제시안에 반발, 회의장을 나왔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측 위원 4명은 심의 참여를 거부했다.

앞서 민노총은 올해보다 25.4%의 인상을 요구, 관철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측 위원과 공익위원 간 합의 절차가 있으나, 공익위원측이 제시한 1.5% 인상안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날 의결된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고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해는 1988년(1989년 적용)으로 당시 책정액은 462.5원이었다. 이후 2002년 2천100원으로 올라 처음 2천원대로 진입했다.

가장 큰 인상률을 기록한 해는 1991년으로 전년보다 130원(18.8%) 오른 820원이었다.

지난해 책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2019년)의 8천350원(10.9% 인상)에 비해 크게 인상폭이 줄어든 8천590원(2.9% 인상)이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의 절반 이상이 올해와 같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조원씨앤아이(조원C&I)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2~23일 이틀동안 실시한 2021년 최저임금 적정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동결'이 52.3%로 가장 많았고, '올해와 비슷한 2.9% 인상' 33.1%,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25.4% 인상'은 8.1%로 기록됐다. '잘모른다'는 답은 6.5%였다.

해당 여론조사의 표본수 응답률 3.0%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였다.

@스트레이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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