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최근 비행금지구역에 드론의 빈번한 비행으로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방어 및 보호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국회도서관은 미국, 영국, 일본의 입법례를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법률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4일, ‘드론 비행금지구역의 보호조치에 관한 미국, 영국, 일본 입법례’ 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18호, 통권 제132호)를 발간했다.

최근에 드론은 국가의 미래핵심성장동력 분야로 선정되고, 인공지능과 5G 등의 결합으로 성능과 비행속도가 향상됨에 따라 정찰, 농업, 물류 등에서의 활용성도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드론의 추락 및 충돌, 비행금지구역 무단진입으로 인한 위험은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은 2015년 이래 드론이 백악관, 공항, 총리관저에 무단진입한 사안들을 통해 드론으로부터 위험을 예방 및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최근에도 이들 국가들은 중요시설에 대한 드론의 무단진입과 이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법령을 정비한 바 있다.

이에 국회도서관은“ 우리나라도 드론과 관계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의 지정 목적을 드론의 비행안전에서 나아가 드론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방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며, “해당 비행제한공역에 무단진입한 드론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자에게 드론 추적.퇴거명령.비행방해.기기훼손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도서관이 발간하는 ‘최신외국입법정보’ 는 관내 법학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내외 핵심이슈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등을 소개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발간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