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건립 확대 방안의 하나로 검토했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백지화 될 전망이다.

총리실이 20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주례회동을 갖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6.17 부동산 후속 조치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등 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후 당정은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부처간 다른 입장을 내놓거나 당 안팎에서 제각각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의 이번 회동에서 그린벨트 유지 결정이 나온 만큼, 앞으로 주택 공급 확대에 관련해 당정이 어떠한 다른 방안을 마련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기존 그린벨트를 유지하는 대신 국공립 시설 부지와 국가 소유 골프장을 최대한 발굴하는 대안 쪽으로 중지를 모았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의 관계부처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해당 부지의 활용을 놓고 앞으로 계속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방부가 소유한 태릉 골프장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방부 반발하는 등  정부가 일관적이고 통일된 대책없이 각 부처의 입장만 중구난방으로 난립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