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전성남 선임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소재한 100여곳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가 21일 밝힌 바에 따르면 2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내용을 보고했다.

이로써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1차 공공기관 이전에 이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같은 기류는 이미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발언에서 일찌감치 감지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요구되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추가적인 이전 문제는 총선을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또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낙연 의원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의 대안의 하나로 공공기관과 국가시설의 지방 이전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20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며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자연스럽게 '행정수도'로 연결됐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고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하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한다면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21일 오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국회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론에 힘을 실었다.

박 의장은"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구의 과반이 몰리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1차로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한 지가 15년 됐기 때문에 이번에 2차 공공기관 전국 분산 문제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고 말했다. 

당정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야권은 탐탁치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 지도부가 행정수도를 언급한 것에 관해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의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결정됐다"며 "이제 와서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안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예상되는 후보지역으로 대전·충남 등 신규 혁신도시 가 유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2018년 9월 국회 연설에서 정부 핵심과제 언급한 내용을 복기하면 이전 대상 기관은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한국공항공사, KOTRA,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100여곳이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도 공공기관 이전은 어디까지 논의 차원일 뿐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의견도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기본구상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논의가 들어갔다는 것이지, 아직 이전 대상 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옮겨갈 후보지역이 확정된 것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전 대상에 오르내리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주요 국책은행 경영진과 임직원들은 지방 이전 절대 불가론을 천명하고 있다. 특히 금융노조는 최근 국책은행 지방 이전 저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국책은행 임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정치 논리 휘둘려서는 안된다며 "핵심인력들이 이탈하는 등 국책은행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신중론이 대두된다. 일각에서는 당정이 검토중인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과 지역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파급효과가 있는지를 치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