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우리나라는 여전히 개 식용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립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향후 개 사육, 도축, 판매, 식용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등 제도개선과 함께 개 식용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지난 22일‘대만의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한 동물보호법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만은 지난 2017년 4월 26일, 개 식용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했다.

개를 도살해 그 사체 또는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 구매, 식용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벌금을 병과하며, 위반자의 위반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개 식용 문화가 존재해온 대만은,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 증가, 동물복지에 대한 민간인식 개선, 환경적·위생적 문제 대두, 국제사회로부터의 압박 등이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입법 조치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대만은 1998년 ‘동물보호법’ 제정 당시부터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입법적인 조치를 취해오면서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점진적으로 형성해 왔다” 면서 “대만 외에도 필리핀, 중국 등 개식용 금지를 위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가 확산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개 식용에 대한 찬반의견이 대립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라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한 “향후 개 사육, 도축, 식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법적용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제도 개선과 개 식용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