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성 지역실행기구는 경주시장 우호 인사로 가득차"
- "국회 자료요청에도 자료 비공개, 재검토위 깜깜이 공론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의 맥스터 추가건설 여부 찬반조사 결과발표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류호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사진=류호정 의원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의 맥스터 추가건설 여부 찬반조사 결과발표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류호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사진=류호정 의원실)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의 맥스터 추가건설 여부 찬반조사 결과발표에 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류호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류호정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발표는 ‘짜고 친 고스톱’의 결과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특히, 경주지역 공론화 과정에 대한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돼 왔고, 그간의 공론화 과정의 문제점”을 주장하며 말문을 이어갔다.

류 의원은 “경주시가 구성한 월성 지역실행기구는 친핵인사로 분류되는 인사들로 구성됐고, 경주지역 시민참여단 구성은 반맥스터 인사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밝히며 “경주지역 시민참여단 구성을 맡은 한국능률협회가 동경주에서 선발한 100명 중 30명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하청업체 직원으로, 애초부터 찬성 비율이 높게 나올 수 밖에 업는 구조였다”고 개탄했다.

이어 류 의원은 사퇴한 정정화 위원장의 말을 빌려, “지역 실행기구의 설문조사 내용 역시 일방적으로 변경됐고, 또한 한수원은 내부 통신망에 ‘맥스터 증설에 찬성하는 착한식당리스트’를 올리고, 월성원전 내 양남농협 지점 사무실에 계약만료를 통보하는 등, 공론화 과정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정부가 진행하는 공론화 과정은 이미 실패했다”며, 전국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 종합 토론회 과정에 대해서도 “지난 10일, 토론회가 진행예정이던 코엑스 내 회의실은 비어있었고, 토론회에 참여하기 위해 올라온 지역주민들은 허탈하게 돌아가야만 했으며, 이후 토론회가 취소됐다고 안내했지만 실상은 호텔방에서 밀실 토론회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류호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공론화, 제대로 해보자고했던 현 정부가 사태 해결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비판하며, “산업자원통상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기자회견 전문]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오늘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가 월성 지역실행기구와 함께 맥스터 증설이라는 결과를 최종발표했습니다. 맥스터 증설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밀어붙이식으로 진행된 이번 공론화를 정상적인 공론화로 볼 수 없습니다. 모두 다 ‘짜고 친 고스톱’의 결과입니다.

이미 경주지역 공론화 과정에 대한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실행기구 위원 구성의 편향성은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습니다. 경주시가 구성한 월성 지역실행기구의 위원들 대부분 친핵인사로 분류되는 경주시장이 채워 넣은 맥스터 증설에 우호적인 인사들이라는 비판이 계속됐습니다.

경주지역 시민참여단 구성을 맡은 한국능률협회는 맥스터를 반대하는 사람을 최대한 제외하려는 방식으로 선정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동경주에서 뽑힌 100명 중 30명은 한수원 하청업체 직원입니다. 찬성 비율이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표본집단을 만든 것입니다.

사퇴한 재검토위원회 정정화 위원장은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해 재검토위가 시민참여단 구성을 위한 설문 문항을 만들었지만 지역 실행기구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설문 내용을 모두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이 공론화 과정에 개입한 정황도 있습니다. 제가 경주 양남면대책위원회를 방문했을 때, 한수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수원은 월성원전 내 양남농협 지점 사무실에 대한 계약만료를 통보하고, 내부 통신망에는 맥스터 증설에 찬성하는 식당을 ‘착한 식당’이라며 이름을 올려, 지역 상가들이 눈치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진행하는 공론화 과정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1년 넘게 재검토위원회를 이끌어오던 정정화 위원장이 지난 6월에 사퇴했습니다. 15명으로 시작한 재검토위원 중 5명이 사퇴했고, 2명은 장기 불출석 중입니다. 전문가 검토그룹도 이미 11명이 사퇴했습니다. 이런 재검토위원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반쪽짜리 공론화’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김소영 재검토위원을 위원장 자리에 앉히고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공론화는 또 어떻습니까. 시민참여단 1차 종합토론회가 지난 10일, 저는 토론회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전날까지도 알기 어려웠습니다. 당일 오전에서야 토론회가 열리는 코엑스에 갔더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토론회가 취소됐다고 안내해 놓고선 호텔로 자리를 옮겨 밀실에서 진행했습니다.

재검토위원회 속기록 등 기본적인 국회의 자료요구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국공론화가 얼마나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공론화, 제대로 해보자고 재공론화 약속한 것 아니었습니까.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의 목소리 제대로 듣자고, 재공론화 시작한 것 아니었습니까.

산자부는 맥스터 증설을 이대로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이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대선에서 했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2020년 7월 24일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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