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반대만 하자니..."...통합당의 '행정수도' 딜레마
"무조건 반대만 하자니..."...통합당의 '행정수도' 딜레마
  • 전성남 선임기자 (jsnsky21@naver.com)
  • 승인 2020.0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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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전성남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하며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대응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당내 '행정수도완성추진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을 갖고 여론수렴 등을 비롯한 본격적인 '행정수도 이전' 드라이브에 나섰다.

반면 당론차원에서 현재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통합당 지도부는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론을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 설정'라고 규정하고 당내 의원들의 입단속에 나섰다.

최근 정진석 의원 등을 비롯한 충천권 의원 일각에서 민주당이 먼제 꺼낸 행정수도 이전 카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함구령까지 내리며 당내 행정수도 찬성 의견을 억누르는 통합당 지도부의 모습은 실망스럽다"며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안에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일환도 섞여들어가 있는 만큼, 통합당 입장에서는 당정의 부동산 대책 실기를 틈타 전세를 역전시킬 타이밍에 던져진 균형발전 화두가 곤혹스럽게 다가온다.

더구나 행정수도 이전을 무작정 반대만 하자니 다가오는 내년 지방·재보궐 선거에서의 충청권 민심이 두렵고, 찬성을 하자니 수도권 보수 지지층의 눈치를 의식 안 할 수가 없다.

행정수도에 대한 논란은 지난 2003년 대통령선거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약과 함께 충청권 득표 전략의 일환으로 꺼낸 카드가 행정수도 이전론이었다.

노 대통령에겐 지지기반이 모호했던 충청권에 던진 신의 한수였던 셈이다.

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그해 12월 국회에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행정수도특별법)' 통과를 주도한 것은 여당인 민주당이 아니라 원내 1당인 한나라당이었다.

그러나 이듬해 이어진 총선과 재보궐선거에서 압승한 한나라당은 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의 입김에 밀려 태도를 바꾸고 총선 전 약속했던 수도이전 공약을 뒤집는다. 

수도이전 불가론을 펼치고 여론을 중화시킨 한나라당은 마침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따내는 데 성공한다. 

600여년 전의 '경국대전'을 내세워 '관습헌법'이라는 논거로 행정수도 이전을 좌초시킨 헌재의 결정에도 당시 많은 논란이 일었다. 

현재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정계와 지자체 안팎에서  다양한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에는 개헌이나 국민투표 등의 합법적 절차를 거쳐 행정수도 이전을 관철시키겠다는 전략이다.

4월 총선 후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실기와 당내 의원들에 대한 구설수로 좀처럼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번 행정수도 포석으로 정국주도권을 확보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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