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코로나19로 원격교육, 원격의료 등 비대면 산업이 확대되고, 이를 위한 배달 수요 등 플랫폼 노동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노동자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새로운 산업체제에 맞는 노동관련 제도의 선도적 개선과제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위원장:박해철)와 함께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비대면 산업 확산과 노동정책 과제’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이수진 의원은 인사말에서 “비대면 산업 확산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등 전통적 노동관계와 다른 새로운 노동영역이 생겨나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새로운 영역의 노동이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고, 일자리 질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토론회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한평호 부소장(생산성혁신연구소)은 “교육, 관광, 유통산업 등에서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비대면 산업은 고용 없는 성장, 승자독식 구조, 플랫폼 노동자 양산, 일자리 양극화와 업무환경 악화 그리고 온-오프라인 사이의 갈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히며 “또한 한국의 타다, 미국의 우버 등과 같이 기존 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지속적인 갈등의 우려가 있다”고 선제적인 대비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김종진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은 “코로나19 이후 일하는 형태의 변화와 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고용관계도 전통적인 고용관계를 대처하는 비표준적인 계약과 고용방식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선임연구위원은 대안으로 “새로운 노동양식에 따른 관련 노동법 개정, 전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선자 부원장(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이준희 노사관계법제팀장(한국경영자총협회), 황보국 고용지원정책관(고용노동부)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주민 의원도 함께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부겸 전 행전안전부 장관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김부겸 전 장관은 축사에서 “대구에서 코로나를 경험하며 어려움과 희망을 동시에 보았다”며, “코로나19 이후 미래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고,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자”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선거운동중인 박주민 최고위원도 참석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수진 의원과의 일화를 소개하며, “선거때마다 많은 사람이 노동존중을 이야기하는데, 선거 후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노동에 대한 약속이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토론회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