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2배 확충하라. 아동학대 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하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하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은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회장 이동건)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오승환)와 함께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동학대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교육 실시로 발견 못하는 위기아동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아동학대 방지와 보호대책을 꼼꼼히 점검해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사전예방과 조기발견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부처별로 관리하던 위기아동·청소년 정보와 시스템을 연계·통합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즉각분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0일 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범정부 TF를 구성·운영해 주요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사례분석과 정책개선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 내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정부의 대책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여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면, 인프라와 인력 확충, 적정예산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며 "전국적으로 68개소에 불과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72개소에 불과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229개 모든 시군구마다 1개소 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리고, 학대피해아동쉼터도 남아와 여아를 구분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남 의원도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미흡하다며, 아동보호 예산을 기금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올해 아동학대 방지 관련 정부예산은 297억원으로, 대부분을 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다"며 "아동보호 예산을 기금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전환하지 않는 한 정부의 아동 보호 안전 대책을 위한 적정 예산 확보가 어렵고, 대책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한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측도 기자회견문에서 "아동보호 관련 예산이 우리나라는 GDP 대비 0.2%로 OECD 평균 예산의 7분의 1수준이며, 그 것고 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닌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다"며 "종사자의 인건비 등에 관한 연구 및 적절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협회는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 2배 확충, 아동학대 예산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편입,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강구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