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임대차3법 대립각...이번엔 '월세' 논란
여야 임대차3법 대립각...이번엔 '월세' 논란
  • 전성남 선임기자 (jsnsky21@naver.com)
  • 승인 2020.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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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전세→월세 전환은 자연스런 현상"
통합당, "월세 사는 고통 아는가?"
윤중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전성남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임대차3법에 대해 미래통합당 등 야권이 극렬하게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윤준병 민주당 의원의 주장한 '월세 전환'이 논란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전세제도는 세입자에게 일시적 편안함을 주고 임대자에게는 지대 추구의 기회를 주지만 큰 금액의 목돈이 필요하다"면서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월세 생활하는 서민의 고충을 모르는 주장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월세 사는 사람의 고통이나 어려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서민 누구나 월세로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서민 주거 안정인가"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임대차3법'에 대해서도 "코로나 사태로 국민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부동산 세금 정책으로는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전혀 잡을 수 없다. 시장을 교란하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민주당이 윤희숙 의원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거나 향후에 제대로 하겠다는 다짐도 없이 개인을 공격하는 아주 치졸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많은 사람은 전세를 선호한다"며 "1천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강행을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다음날 자신의 SNS에서 윤 의원이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라며 "마치 평생 임차인으로 산 듯 호소하며 이미지 가공"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윤 의원은 3일 자신의 SNS에 한 이용자가 "자신(윤 의원)은 월세로 살고 있느냐"는 물음에 "월세 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의 "집을 투기나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30년 넘게 북한산 자락 연립주택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살아왔다"며 "지금은 월세도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도 출연해 현재 월셋집에 살고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살았다. 지금도 살고 있다"고 재차 부연했다.

윤 의원은 아울러 "전세는 선이고 월세는 악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여건에 따라 전세를 선호할 수도 있고 월세를 선호할 수도 있다"면서 자신을 둘러싼 '월세'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윤 의원은 같은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지극히 자연적인 추세"라며 "정책 당국은 월세가 전세보다 비싸지지 않도록 전세·월세 전환율을 잘 챙겨서 추가 부담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윤 의원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민주당 당내에서도 국민 눈높이를 읽지 못한 의견이라는 이견도 제기되고 있다.

당대표 출사표를 던진 박주민 의원은 이날 BBS 불교방송 시사프로그램에서 "국민 감정선이나 눈높이에 좀 맞춰서 발언하시는 게 필요하긴 하다"며 "좀 잘못 읽으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이 서울 종로구 구기동과 마포구 공덕동에 각각 연립과 오피스텔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이 고조될 조짐이다.

자신이 월세를 실천하고 있다고 알린 곳도 자신의 지역구인 전북 고창군의 아파트로 추정돼 네티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임대인이었음에도 현재 임차인이라고 주장한 윤희숙 의원이나 다주택자이면서도 월세살이중이라고 주장한 윤준병 의원의 최근 발언이 과연 국민에게 진정성있게 다가오겠냐는 지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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