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용진TV서 밝혀 "수도권 지나치게 과포화…서울을 비워야 균형발전 가능"

박용진 의원이  행정수도완성 추진단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과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박용진 의원실)
박용진 의원이 행정수도완성 추진단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과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박용진 의원실)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행정수도완성 추진단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노원을)이 최근 정치권에서 논쟁중인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오는 2022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 행정수도 이전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5일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의 유튜브채널 ‘박용진TV’에 출현해 행정수도 이전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우 의원은 지역구가 서울인데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정치적인 부담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서울이 너무 과잉돼서 생겨나는 문제가 많다. 서울을 진짜 사랑하는 서울토박이로서 책임을 져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말문을 텄다.

우 의원은 먼저 “수도권 초집중 상황”이라면서 “이런 가운데 전국 228개 시군구에서 97곳이 소멸위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또한 “초집중으로 발생하는 비효율과 병리현상을 극복하려면 균형발전으로 서울을 좀 비워야 한다”면서 “빈자리가 있어야 채울 수 있다. 이번에는 꼭 행정수도를 완성해서 지역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고 내세웠다.

이어 “서울을 국제경제도시, 역사문화도시로서의 특색을 살려야 하며, 서울을 뉴욕처럼, 세종은 워싱턴처럼 만들어야 한다” 면서 “홍콩에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빠져나오는 추세인데 그 중에 뉴욕타임스는 서울로 온다고 한다. 다국적 기업들이 오면 큰 자본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수도 이전을 놓고 여야가 대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우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은 박정희의 꿈이자 노무현의 꿈”이라고 밝히며 “이는 정쟁이나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정쟁이 되면 시의적절 타이밍을 못 잡고 표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백년지대계로 삼아 우리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 의원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여야가 싸우지 말고 손잡고 해야 할 일로 올해 안에 국회 특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특별법 제정이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중요한 국정과제로 행정 부서와 국회가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답변하고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회와 행정부서가 가까이에서 보면서 수시로 만나서 의논하고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부처 관계자들을 만나기 어려우니 의정활동에 제약이 생긴다”고 동감을 표시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또 위헌으로 판정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 의원은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2004년과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헌법에는 수도 규정이 없다.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달라져있고, 상당히 변해있다. 헌재가 개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분원에 대해서 우원식 의원은 “지금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본회의장, 국회의장 집무실 등 최소한의 국회 기능만 남기고 이전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혹은 서울에 있는 정부부처 상임위는 그대로 두고, 세종에 내려가 있는 정부부처 관련 상임위만 내려갈 수도 있다”고 계획을 공개했다.

끝으로 우 의원은 “2022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 행정수도 이전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치권 전체의 공약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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