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강화 세계적 현상, 보유세 다른 나라보다 낮아"
"호우피해 원인 규명...4대강보 홍수조절 여부 조사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고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라며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도가 크게 떨어지는 등 국민 불신이 지속되자 정부의 의지를 다시 강조해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권과 일각에서 제기하는 시장 개입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임차인 보호제도'가 주요국에 비해 아직 부족하다며 "주택을 투기 대상이 아닌 복지 대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며 "제도 변화에 국민의 불안이 크다. 정부는 혼선이 없도록 계속 보완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변화된 정책을 상세히 알려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대책이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 범람이나 침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4대강보에 대한 실증·분석에 들어가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50일이 넘는 최장기간 장마와 폭우로 발생한 전국적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앞서 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9일 자신의 SNS에서 "4대강 사업을 끝낸 후 지류·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다면 물난리를 더 잘 방어하지 않았을까"라고 밝힌 바 있다.

환경단체 등은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4대강보 설치 후 상·하류 수위 차로 제방이 붕괴되어 범람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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