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강화 세계적 현상, 보유세 다른 나라보다 낮아"
"호우피해 원인 규명...4대강보 홍수조절 여부 조사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고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라며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도가 크게 떨어지는 등 국민 불신이 지속되자 정부의 의지를 다시 강조해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권과 일각에서 제기하는 시장 개입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임차인 보호제도'가 주요국에 비해 아직 부족하다며 "주택을 투기 대상이 아닌 복지 대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며 "제도 변화에 국민의 불안이 크다. 정부는 혼선이 없도록 계속 보완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변화된 정책을 상세히 알려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대책이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 범람이나 침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4대강보에 대한 실증·분석에 들어가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50일이 넘는 최장기간 장마와 폭우로 발생한 전국적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앞서 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9일 자신의 SNS에서 "4대강 사업을 끝낸 후 지류·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다면 물난리를 더 잘 방어하지 않았을까"라고 밝힌 바 있다.
환경단체 등은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4대강보 설치 후 상·하류 수위 차로 제방이 붕괴되어 범람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