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정책적인 국정감사를 위한 이슈 844건 엄선, 발표
입법조사처, 정책적인 국정감사를 위한 이슈 844건 엄선, 발표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0.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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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총 9권 발간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2020년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이슈를 844건을 선정해 현황과 핵심 쟁점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이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0일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상임위원회별로 ‘2020 국정감사 정책자료’와 ‘2019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를 구분, 총 844건의 이슈를 수록하고 있다.

이번 정책자료는 2020년 국정감사에서 점검해야 할 629건의 현안을 분석한 것이며,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는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 215건을 심층 평가한 것이다.

정책자료의 주제는 코로나,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플랫폼, 소상공인, 고용보험, 비대면 등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요도와 시급도가 높은 주제들을 균형적으로 포괄하고 있다.

정책자료 629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정책자료 주제는 629건의 제목에 포함된 단어를 빅데이터 분석해 워드클라우드(word cloud)로 나타냈으며, 이 주제들은 코로나,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플랫폼, 소상공인, 고용보험, 비대면 등 현재 우리나라의 핵심 이슈를 균형적으로 포괄하고 있다. 여기서 워드클라우드는 전체 데이터에 포함된 키워드 중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핵심 키워들을 그 빈도에 비례하는 크기로 시각화해서, 전체적으로 구름(cloud)과 같은 모양으로 형성한 빅데이터 분석 방법 중 하나이다.

이 629건의 쟁점 즉, 주제별 현황·문제점·대응방안에 포함된 단어를 빅데이터 분석, 워드클라우드로 나타냈으며, 분석 결과 주요 쟁점은 크게 ▲ 제도·기준·기관·법·규정 등 입법·제도적인 쟁점, ▲ 운영·안전·정보·정책 등 운영 측면의 쟁점, ▲ 기술·교육·금융·산업·조사 등 활성화 측면의 쟁점으로 구분했다.

또한, 이는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를 통해서 국정감사가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지한 후속조치까지 촉구하는 정부 견제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총 844개 이슈들을 분야와 상임위원회를 기준으로 9권에 나눠 수록했으며, ▲정치행정 분야(3권)는 1권(운영위·법사위), 2권(외통위·국방위), 3권(행안위)로 ▲ 경제산업 분야(3권)가 4권(정무위·기재위), 5권(산자중기위·농해수위), 6권(국토위)로 ▲ 사회문화 분야(3권)는 7권(교육위·문체위), 8권(과방위·환노위), 9권(복지위·여성위)으로 구성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앞으로 국정감사 수행에 필요한 조사·분석 지원뿐만 아니라 입법 및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의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연구-연구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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