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빠꾸' 민주당, 이번엔 '부동산감독기구' 드라이브
'노빠꾸' 민주당, 이번엔 '부동산감독기구' 드라이브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0.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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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
당 일각 신중론 "민심 좋지 않은데 규제메시지는 부정적 효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서울 강서구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서울 강서구을)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요지부동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부동산감독기구' 의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본격화 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라는 발언과 맥락을 같이하는 모습이다. 

이같은 담론은 진성준 의원(전략기획위원장, 서울 강서구을)이 이끌고 있다. 진 위원장은 13일 페이스북에서 "자본시장보다 더 강력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는 시장관리 기능을 통합해 부동산감독원 같은 독립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진 위원장은 전날인 12일에도 K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강제조사권을 갖고 불법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충분한 인력과 조직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진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국토교통부의 대응반(15명)과 한국감정원의 상설조사팀(9명)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으로 오늘의 부동산 시장상황을 야기했다"며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는 시장관리기능들을 통합해 부동산감독원(가칭)과 같은 독립기구를 만들어 부동산시장의 질서를 잡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로도 충분하다'는 일각의 부정적 의견에 대해서 진 위원장은 "국가가 부동산감독기구를 만들어 부동산시장을 관리하고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가의 의무"라고 반박했다.

진 의원장은 아울러 "두 살짜리 아이가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한 채 임대사업을 하고, 열 한 살짜리 중학생이 19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 부동산시장의 현주소"라며 개탄하고, "갓난아기 임대사업자의 출현을 방치하는 게 우리 부동산시장의 민낯이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양경숙 의원도 오는 21일 당 정책위와 공동으로 국회 토론회를 열고 효율적인 감독기구 설치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같은 민주당 의원들의 움직임이 당 내부에서 모두 동의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홍익표 의원은 같은날 K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부동산감독기구 설치에 대해 "옥상옥이나 이 중 구조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꼭 필요한지는 좀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도 "부동산으로 가뜩이나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부동산 감독기구로 시장에 또 규제 메시지를 던지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지 우려된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이같은 발언은 최근 정당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을 앞지른 것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0∼12일 전국 성인 1천50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통합당(36.5%)은 민주당(33.4%)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인 지난 2016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지지도 역전을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당내외에서는 다수가 당정이 추진중인 부동산대책이 역효과를 일으키면서 지지도 하락의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어수선한 상황에서 다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의제를 들고 나오면서 향후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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