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개최
문 대통령 "대한민국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 민간과 손을 잡고 '뉴딜금융' 활성화에 170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또한 20조 규모의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조성해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뉴딜금융 활성화 방안과 뉴딜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의원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관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신한·KB·하나·우리·한국투자·메리츠·BNK(부산은행)·JB(전북은행)·DGB(대구은행) 금융그룹 회장 등도 온라인 화상을 통해 회의를 함깨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며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향후 5년간 정책금융 100조원, 민간금융 70조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정책금융의 적극적 기여, 민간의 협조까지 더해져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할 물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정책형 뉴딜 펀드'에는 총 20조원을 조성해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인프라 펀드의 경우 뉴딜 사회기반시설(SOC)에 투자하고,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개인의 수익 창출은 물론 국민들께서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민과 금융·기업의 참여를 당부했다.

국민 참여형 뉴딜펀드의 주요 골자는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 등 세 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뉴딜펀드 조성 방안을 보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정책형 뉴딜펀드 - 정부·정책금융기관이 출자해 5년간 20조 조성

정책형 뉴딜펀드는 2025년까지 5년간 총 20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를 통해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국민의 민간 자금을 매칭해 '자(子)펀드'를 결성한다.

20조원은 정부 출자 3조원, 정책금융기관 출자 4조원, 민간자금(민간 금융기관·국민) 13조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정부 출자 6천억원을 반영했다.

조성된 자금은 뉴딜 관련 기업(창업·벤처기업, 대·중소기업)과 뉴딜 프로젝트(뉴딜 관련 민자사업, 민자사업 외 뉴딜 인프라, 뉴딜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투자 방식은 주식·채권 인수, 메자닌 증권(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인수, 대출 등이다.

정책형 뉴딜펀드의 주요 투자 대상은 ▲그린스마트스쿨, 수소충전소 구축 등 뉴딜 관련 민자 사업 ▲수소·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등 뉴딜 관련 프로젝트 ▲데이터 센터, 디지털 SOC 안전관리시스템,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뉴딜 인프라 ▲뉴딜 관련 창업·벤처기업, 중소·주력기업 등이다.

◇ 뉴딜 인프라펀드 - 2억까지 배당소득에 9% 저율 분리과세

뉴딜 인프라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를 모펀드로 하는 '정책형 뉴딜 인프라펀드'와 '민간 자율 인프라펀드'를 활용해 육성하고, 투자금액 2억원 이내 배당소득은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를 개선해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민자사업(선순위) 대상 채권을 포함하도록 하고, 존속기간이 5~7년 정도로 짧은 공모 인프라펀드 개발도 검토하기로 했다.

뉴딜 인프라펀드의 주요 투자 대상은 '디지털 뉴딜' 분문에서는 ▲디지털 SOC 안전관리시스템 ▲데이터센터,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공동활용 비대면 업무시설 등이고, '그린 뉴딜' 부문에서는 ▲육상·해상·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수소충전소 확충 ▲스마트 상하수도설비 등 이다.

◇ 민간 뉴딜펀드 -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 발굴 지원

민간 뉴딜펀드는 민간이 뉴딜 관련 프로젝트나 기업 등 투자처를 발굴해 자유롭게 펀드를 결성하는 것으로, 민간이 수익성이 높은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를 발굴해 제시하면 정부가 현장 민원 해결, 규제 혁파 등의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예를 들면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투자할 목적으로 민간 뉴딜펀드가 조성되면, 정부가 지원단을 꾸려 현장 애로등의 민원을 해결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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