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 3기 신도시 일정 발표에 "그린벨트 훼손 공급책"
경실련, 정부 3기 신도시 일정 발표에 "그린벨트 훼손 공급책"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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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 골프장부지 개발, 투기조장책 강행 선언"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경제정의실천연대(이하 경실련)가 정부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에 대해 "전월세 불안, 집값불안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일 홍남기 걍제부총리는 제5차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태릉골프장을 포함한 3기 신도시 등 3만호 사전청약 일정 발표를 예고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6일 뒤인 지난 8일에 국토부는 22년까지 6만호 규모의 사전청약 일정을 발표했다. 다만 논란이 됐던 태릉골프장 부지 등은 내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수도권과밀, 그린벨트 헤손, 투기조장책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급확대책을 강행하겠다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11일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 주장에 따르면 정부발표 일정대로라면 사전청약제를 시행으로 빠른 경우 2021년 7월 사전청약 시행, 1~2년 후 본청약이 시행될 예정이고, 입주는 선분양인 만큼 본 청약후 2년 이상 지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1채도 공급되지 않는다. 

경실련은 “특히 후손을 위해 그린벨트는 지키겠다는 대통령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공급책을 강행하겠다는 정부를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그린벨트 해제 등 공급대책의 전면재검토를 촉구한다.”면서 “환경파괴, 수도권과밀, 투기조장으로 공기업, 건설업계, 투기꾼들 배불리는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태릉골프장 부지 등 그린벨트를 한 평도 훼손하지 말고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8.4대책으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을발표하고,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 효과를 자신했지만 지금처럼 집값에 거품이 잔뜩 긴 상황에서, 분양가를 찔끔 낮춘 새 아파트가 시장에 나올 경우 오히려 주변 집값을 자극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마곡, 위례, 수서신혼희망타운 등 수많은 공공주택이 공급됐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이 분양가상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땅값과 건축비를 잔뜩 부풀렸고, 여기에 사법부의 원가공개 판결조차 거부하며 공기업의 의무를 저버린 채 땅장사, 집장사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건설업계와 나눠 가져가는 등 이러한 고장난 공급시스템의 개선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전청약 일정을 발표, 공급확대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으며, 사업 승인도 나기 전에 사전청약부터 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불필요한 과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미 개발이 진행중인 위례지구, 고양장항, 성남 판교대장 등 18만호라도 제대로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한다면 그린벨트 훼손 등의 투기조장책을 추진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고장난 공급시스템부터 개선해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부터 철저한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거품없는 분양가 책정,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이나 장기임대아파트 확대 등부터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마지막으로 “이런 방법들이 있음에도 집갑상승과 투기조장을 부추기는 공급방식을 개선하지 않은 채 공급확대를 강행하는 것은 서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공기업, 건설업계와 함께 투기를 조장해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이라고 주장하며 “한번 파괴된 그린벨트는 다시 돌이킬 수 없으니 지금이라도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급대책을 철회하고, 투기를 완전 차단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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