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대전환] 저탄소 경제 이끄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대전환] 저탄소 경제 이끄는 신재생에너지
  • 김영배 기자 (youngboy@daum.net)
  • 승인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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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비중 2016년 7.2%→2019년 9.8%로 상승
연료비 싼 원자력·석탄화력발전 의존도 여전히 높아
태양광·풍력발전 핵심 축으로 수소에너지 개발 박차

'한국판 뉴딜'이 나온지 두 달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판 뉴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린 뉴딜과 관련된 후속 정책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는 그린 뉴딜 프로젝트를 이끌면서 저탄소 경제를 선도하는 등 에너지 정책 대전환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에너지 대전환을 이끌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미래발전 전략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이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이다."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문'이다.

한국판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정망 확대 등 세 가지를 축으로 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그린 뉴딜은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고용·사회안정망 확대는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키워드이다.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인 그린에너지 분야 추진전략.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인 그린에너지 분야 추진전략.

이 가운데 그린 뉴딜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뜻한다. 현재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정책을 말한다.

그린 뉴딜을 얘기할 때마다 신재생에너지가 거론되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다.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무공해 에너지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친 말이다. 태양·풍력·수력·해양·지열·바이오·폐기물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8개 분야와 연료전지·석탄액화가스화·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 3개 분야이다.

신재생에너지는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고 고갈될 염려도 없다. 또 최근에는 불안정한 유가와 기후변화협약 등으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각국의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 1988년 '대체에너지개발법' 시행…신재생 '입문'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투자는 1988년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이 시행되면서 본격화 됐다. 태양광과 풍력 등 11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2012년 말까지 1조7500억원이 투입됐고, 이를 통해 태양열 온수기와 태양광 발전시스템 등 66개 과제가 실용화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1997년에는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이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으로 개정되면서 △대규모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이용 권고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대한 보조와 융자, 세제 등의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대체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2004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바뀌었고, △기술 국제표준화 지원 △설비 및 부품 공용화제도 도입 △전문기업제도 도입 △신재생에너지 통계전문기관 지정 등의 근거를 마련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2008년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에너지 정책으로 제시된데 이어, 문재인 정부들어서는 그린 뉴딜로 한 걸음 더 진화된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전기 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하위권이다. 유럽계 에너지 분야 전문 컨설팅업체 에너데이터(Enerdata)에 따르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19년 기준 4.8%로 44개 조사대상국 평균인 26.6%에 크게 못 미친다. 순위도 40위에 그쳤다. 한국보다 아래인 41~44위 국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모두 중동 산유국으로 재생에너지 수요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꼴찌이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이유는 무엇보다 여전히 연료비가 싼 원자력이나 석탄화력발전을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후 성과 가시화

그렇다고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2017년 발표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나온 이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8~2019년 2년간 신규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는 7.1GW로 2017년까지 설치된 누적설비 15.1GW의 절반에 달하고 연도별 목표치도 초과달성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및 설비용량(비재생폐기물 포함). [자료: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및 설비용량(비재생폐기물 포함). [자료:한국에너지공단]

총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16년 7.2%에서 2018년 8.9%, 2019년 9.8%로 늘었다. 새만금 세계 최대규모 수상태양광사업(2.1GW),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8.2GW) 등 대규모 국책사업도 추진 중이다.

국제신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지난해(2019년) 10월 세계재생에너지총회에서 한국을 '글로벌 에너지전환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하기도 했다.

◇ 안산·울산 등 3곳에 수소도시 2022년까지 조성

이에 힘입어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표된 지금의 신재생에너지 외에 수소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한국의 수소에너지는 현재 기초 수준에 머물러 있는 단계. 하지만 정부는 수소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집중해 오는 2026년에는 원천기술 보유 국가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생산부터 활용까지 가능한 전(全)주기 원천기술 개발은 물론, 수소도시도 조성할 계획이다. 수소도시는 2022년까지 울산,전북 전주·완주, 경기 안산 등 3곳에 먼저 구축한 후 2025년까지 3개 도시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석탄화력발전소 등 앞으로 사업 규모 축소가 예상되는 곳은 '위기지역'으로 분류해 신재생에너지 업종으로의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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