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의사 집단휴진으로 응급환자 사망, 책임있는 조치 있어야"
이수진 의원, "의사 집단휴진으로 응급환자 사망, 책임있는 조치 있어야"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0.09.17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공공성강화, 코로나19 일자리 사각지대, 기후위기대응 홍수피해 예방 대정부질의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21대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 네 번째 날인 17일, 교육사회문화분야 질문에서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여야의 정쟁 속에서 의료, 노동, 환경 관련 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이수진 의원은 먼저 △극우 보수 집단의 10월 3일 개천절 집회 강행에 대한 정부의 방역 대책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 △의사들의 불법 집단 휴진으로 인한 환자 사망에 대한 책임과 대책, △의대생 국가고시 구제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정부의 코로나19 고용안정 대책과 관련해서 △고용안정대책의 사각지대 해소, △전국민고용보험제 추진의 범위와 속도,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의 해고방지기금 조성과 노동계의 사회연대기금 마련 등 제 2차 노사정 대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선언 필요성, △석탄화력발전 제로목표 시기, △발전에너지분야‘환경급전’도입,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기업과 노동자 지원 대책, △4대 강사업과 홍수피해의 연관성, △하천관리의 환경부로의 일원화에 대해 질의했다.

이수진 의원은 “4일 동안의 추미애 장관 관련 질의에 집중되었던 대정부질문에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제 검찰이 본격 수사를 진행하는 만큼 검찰 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리고 과도한 정쟁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나 홍수 모두 기후위기의 다른 양상이다. 근본적 차원에서 코로나 이후의 환경, 노동, 사회 정책의 밑그림을 지금부터 그려 가야 한다는 고민하에 이번 대정부 질문을 준비해 왔다”며 이번 대정부 질문의 배경도 설명했다.

다음은 [이수진 의원 대정부 질문 주요 발언 내용]이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국무위원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이수진입니다. '안녕’ 이라는 말을 하려다 잠시 머뭇거리게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과 폐업으로 힘들어 하고 있고, 집중호우와 태풍의 상처가 여전히 깊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안녕(安寧)’이 이렇게 소중한 것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거닐 수 있는 일상. 출근해서 일할 곳이 있고, 보통의 성실함 정도면 충분히 내 삶을 꾸려갈 수 있다는 믿음. 우리들의 현재와 아이들의 미래가 지속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 일상의 안녕을 지키는 것. 바로 정치가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와 이상기후는 같은 것의 다른 양식일 뿐입니다.

기후위기로 동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동물과 인간의 생활영역이 교차되면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생겼습니다. 전염병은 파도처럼 쉼 없이 몰려들며 인간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를 일컬어 “장마라는 이름의 기후위기”라고 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이상기후는 이미 일상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월 8·15 집회 전후 집회를 주관했던 극우보수 단체들은 조직적, 의도적으로 정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방해했습니다. 이들은 아무런 죄의식조차 없이 정부의 방역 노력을 계획적, 조직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이들의 행위를 3·1 운동에 비유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쳤던 수 많은 순국선열들께 참으로 죄송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지방 공공의료체계, 필수 의료영역의 부족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은 의사들의 진료거부 집단행동에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20여 년을 일하면서 지켜본 절대다수의 의사들은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밥 먹는 시간을 아껴 환자에게 시간을 바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 80시간,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전공의들은 감내해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민들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법 집단 휴진에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의료계 원로들께서 나서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겠습니까? 다행히 진통 끝에 의사들이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국민들은 정부가 약속했던 공공의료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의료공공성 강화 관련 질의응답’

정부의 고용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파견·하청, 5인미만 사업체는 영세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결과 해당 노동자들은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학원강사, 미용사, 헬스트레이너 등 정해진 사업장에 출근해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법상 근로자’ 신분이 명확함에도 프리랜서로,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에 사업주가 무급휴직을 강요하거나 싫으면 스스로 퇴사하라고 종용하는 제도악용의 사례들도 많습니다.

‘코로나19 일자리 대책, 노사정대타협 관련 질의 응답’

기후위기 대응.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닌, 해야하는 만큼”이 중요합니다. 또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홍수대응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미 전세계 30개국이 기후비상선언을 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결국 발전에너지 분야가 핵심입니다. 현재 산업부의 9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발전 단가에 환경비용을 산정하는 ‘환경급전’도입. 이미 정부가 여러 차례 중장기계획을 통해서 시행방침을 밝혔습니다.

석탄화력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합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장기적으로 석탄발전제로를 선언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기업의 피해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에 대한 정부는 적극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번 수해는 △ 유례없는 폭우 △사전 방류 실패 △부실한 하천 제방관리가 원인입니다. 또 합천보 상류 제방붕괴는 4대강 사업으로 보 상류에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다 보니 수압이 제방에 가해진 것이 원인입니다. 댐관리는 환경부, 하천관리는 국토부로 홍수대응체제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하천관리 권한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전환해 홍수예방체제를 일원화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홍수피해 관련 질의응답’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의료정책과 관련해서 ‘원점 재논의’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힘을 무기로 국민을 협박할 때, 그것도, 국민의 생명을 인질삼아 불법 집단 행동을 할 때, 과연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느 ‘원점’에 서 있어야 합니까?

국제적인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인구비율당 의사 수.병원하나 제대로 없어 몇 시간을 가야 하는 지방의 열악한 의료현실. 돈 되는 의료 과목은 넘쳐나고, 필수 과목 의사는 찾기 어려운 현실.

의사들의 불법 진료 거부로 환자가 죽어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비참한 현실. 바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원점’입니다. 저 자신과, 여러분들께 다시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의료현실에서, 정치가 서 있어야 할 원점은 과연 어디입니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브란스파업 2020-09-18 12:57:45
세브란스 간호사 파업때 간호사들 다나가고 병실에 환자만 덩그러니 혈압 떨어진다고 소리소리.쳐도 꼬빼기 안바치고 인턴 선생이만 우왕자왕 하던 일 생각나내 간호사 파업 주도한 사람이 할 말은 아니지

공공재는 너 2020-09-17 19:46:42
진정한 공공재는 너지 이수진씨
진정 국민의 건강과 치료받을 권리를 위협하는건 정부지
국민이 뽑아줘 세금으로 월급줘
공공재가 멍청하니 나라가 산으로 가는군 쩝
초딩이 더 좋은 정책낼듯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고 가지
이 나라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