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제4차 추경예산안 심사 시작
국회 예결위, 제4차 추경예산안 심사 시작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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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통신비 2만원'과 '전 국민 무료 독감 백신' 공방 전망
18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8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18일 10시부터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추경예산안 등이 회부된 7개 상임위원회 중 기재위와 과학기방통위를 제외한 5개 위원회가 예비심사를 마쳤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야는 21일 소위원회를 열어 세부 심사를 한 뒤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세부 항목을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야간에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전 국민 통신비 2만원'과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 등에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는 정무위 ·행안위 ·산자중기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등 5개 상임위가 소관 예산산을 원안의결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와 환노위가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위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 중심으로 예산 2,850억원 추가해 전 국민이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하자는 부대의견이 나왔지만, 백신 준비기간을 고려할 경우 전국민 예방접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밖에 중·고등학생도 아동돌봄특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예산 5,700억원 추가 반영하고 취약계층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돌봄센터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한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관련 소득기준 완화 및 노인에 대한 지원 확대,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예산 집행, 취약계층 지원 정책 개선과 장애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환노위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유지 방안과 특수고용직에 대한 구제방안,  유연근무의 부정수급 방지 집행 관리 방안,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사업의 지원기간을 연장(5일→10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 구직지원 방안과 대상 설정 등의 부대의견을 냈다.

참고로 상세한 내용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검색(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후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면 알 수 있다.

이번 4차 추경안은 예결위를 심의를 거쳐 추석전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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