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박근혜 정부가 내린 ‘개성공단 폐쇄’ 카드는 경제적 자해행위일 뿐만 아니라 군사안보적으로도 자해행위이고, 평화적으로도 자해행위나 다름없는 한마디로 무지가 낳은 참사다.

금강산 관광을 폐쇄시켰던 어리석은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본질적 가치의 실질적 의미를 너무 모르는 완벽한 정책 실패다. 그리고 만약 그 의미를 알면서도 그랬다면 더 사악한 짓이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개성공단을 통해 우리 기업에도 큰 이익이 되고,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게 하는 동시, 북한 경제에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남북이 서로 상생케 하는 개성공단 유지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현 정부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마치 개성공단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만드는 돈줄이기 때문에 이를 차단해야 한다는 단순논리로, 이는 개성공단이 실제로 그런 지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개성공단은 우리가 퍼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퍼오는 것이라고 정부보고서에도 지표로써 확실히 증명되고 있다. 즉 하나를 투자해서 그 몇십 배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들이 한 달 일해서 받는 실질 임금이 평균 15만원쯤 되며 그 중에 국가시책금으로 소위 말하는 정부가 무상 교육이니, 무상 의료니 해서 30% 때가면 실제 가져가는 돈이 10만 원 정도다. 우리기업이 양질의 북한주민의 노동력을 헐값에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대 중국 땅의 북한 근로자들 전용 공단에서는 단둥에만도 파악된 게 2만 명, 3만 명이 집단적으로 인력 송출해서 거기서 일을 하는데, 단둥에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들 한 달 임금이 개성공단 3배 이상이라고 하며 수요가 넘친다고 한다.

정말 북측이 개성공단을 돈줄로 생각하는 것이라면 개성공단 인력을 빼서 차라리 중국과 새로운 협의를 통해서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면 될 일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개성공단을 유지하고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는 있다. 물론 과거에는 큰 도움이 됐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경제의 발전에 따른 경제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이제는 그 경제적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이다.

과거 개성공단 실무에 깊숙이 가담했던 ‘개성공단 사람들’의 저자 김진향 교수는 “종북으로 몰리더라도 할 말은 해야겠다”면서 “북측은 오히려 개성공단을 우리 정부가 보는 인식 자체와 전혀 다른 평화의 상징, 6.15 공동성명의 상징에서 비롯된 민족 공동번영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여러 인터뷰와 강의를 통해 주장한다.

이처럼 전후좌우를 조금만 살펴보면 개성공단 중단으로는 북측에 어떤 경제 제재 효과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쩌면 북측 입장에서 경제적으로만 본다면 개성공단 중단은 앓던 이를 빼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

때문에 북측 경제 제재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은 북한의 현재 실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잘못된 판단, 잘못된 대책이다. 이런 극단적인 판단이 결과적으로 북측을 제재하는 효과를 얻기는커녕 남북관계 악화만 촉발시킨 꼴이다.

이제 개성공단은 폐쇄로 이어지고, 남북 관계의 보루 자체가 사라지게 되었다. 개성공단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의미를 뛰어 넘는 사안으로 개성공단이 영구히 폐쇄된다는 것은 통일에 대한 희망의 끈이 사라져버리는 일이다.

그리고 만약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가 4월 총선을 앞둔 북풍전략이라면, 또다시 선거의 단골손님인 남북관계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면, 그야말로 하책 중의 하책이며 크게 실수하는 것이다.

국민 대다수는 결코 박근혜 정부의 어리석은 결단으로 야기된 남북관계 경색을 원하고 있지 않다고 장담하면서 그 결과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똑똑히 실감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김상환(전 양천신문/인천타임스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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