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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4차 추경 '선별지원' 재검토 주장
기본소득당, 4차 추경 '선별지원' 재검토 주장
  • 전성남 선임기자 (jsnsky21@naver.com)
  • 승인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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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대표, "모두의 세금으로 일부만 선별하는 정책, 오히려 복지 축소"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가 2차 재난지원금을 원점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별지원의 불공정함이 복지 축소 흐름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보편적 재난지원금과 집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지혜 대표는 21일 오전 8시 30분 진행된 상무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의 4차 추경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지혜 상임대표는 △명분 없는 업종 선별 △턱 없이 부족한 지원 규모 △ 현금 지급의 형평성 문제와 사업의 집행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편적 재난지원금과 다양한 지원 사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영업이 중단된 피해에 대한 지원, 고용이 불안정한 이들을 위한 고용유지금, 공공기관 운영 중단으로 인해 가족 돌봄 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이들을 위한 재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4차 추경의 선별지원이 재난 극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역으로 복지 축소의 목소리를 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국민이 재난을 경험하고 있으나 일부는 지원을 받고 일부는 그 지원을 위한 세금 부담을 진다”고 비판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을 분열하는 흐름이 향후 복지 축소 목소리를 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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