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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공정3법' 소신에 국민의힘 지도부 불협화음
김종인 '공정3법' 소신에 국민의힘 지도부 불협화음
  • 전성남 선임기자 (jsnsky21@naver.com)
  • 승인 2020.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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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쟁점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김종인, "뭔지 알고 반대하는가"
사진=뉴스핌
2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회의에 참석한 김종인 위원장(우)과 주호영 원내대표(좌) /사진=뉴스핌

[스트레이트뉴스=전성남 선임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공정3법'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는 등 당내 분위기가 술렁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의장 주재 오찬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공정3법' 처리 협조 요청에 "협의하다 보면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호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경제민주화 대표 법안인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상법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분리 선임,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이 명시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경우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비지주 금융그룹까지 모두 감독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소속 금융회사가 금융업 등 두가지 이상을 영위하고, 금융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가운데 감독 실익이 있는 그룹을 '금융그룹'으로 지정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김 위원장을 방문해 '공정3법'이 기업 경영주의 주주권을 침해하고 경영권 위협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전했지만 김 위원장의 태도는 단호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에 위촉됨과 동시 일찌감치 '기본소득'을 공론화하고 '공정경제'를 내세우면서 보수적 '친기업' 기조였던 국민의힘 경제노선의 변화를 선언했다. 김 위원장의 이러한 '경제민주화' 기조는 국민의힘 정강·정책에도 오롯히 반영됐다.

하지만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공정3법'에 대한 이견이 속출하며 다소 뒤숭숭한 분위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8일 김 위원장이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회동 때 공정3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을 두고 "(공정3법의) 쟁점 하나하나가 우리 기업,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책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정리하는 과정에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제1야당의 모호한 태도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지지발언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당내 반발에 대해 김 위원장은 입장을 선회할 의도가 없음을 공언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가 전한 바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러한 당내 반대여론을 향해 "공정경제 3법이 무엇인지 알고 반대하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왜 보수가 재벌을 도와줘야 하는가. 우리가 무조건 기업 편에 서야 된다는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지지하는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장제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이미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을 통해 공정위 전속 고발제 폐지, 다중대표소송제도 단계적 시행, 총수 일가 부당거래 규정 강화 등 경제민주화 조치를 약속했다"며 "우리가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할 때"라고 김 위원장을 두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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