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나라 곳곳서 늘어나는 부채를 어찌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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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수 기자 (press@straightnews.co.kr)
  • 승인 2020.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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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높아지는 부채..국가·가계·기업 빚 합치면 5000조
국가부채 2198조·가계부채 1600조·기업부채 1118조
국가책임 부채, 연이은 추경에 앞으로 더욱 늘어날 듯
추경호 "현 정부, 경기지표 포장해 위기대응능력 악화"
주요 경제 주체인 국가, 가계, 기업 등의 부채가 지난해를 기준으로 50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주요 경제 주체인 국가, 가계, 기업 등의 부채가 지난해를 기준으로 50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주요 경제 주체인 국가, 가계, 기업 등의 부채가 지난해를 기준으로 50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채무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부채관리가 시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8조원, 가계부채는 1600조원, 기업부채는 1118조원으로 합치면 4916조원에 이른다.

이 자료는 추경호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와 가계, 기업 부채 규모를 추산한 것이다.

국가부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빚의 총량이다. 공식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과 군인 등 연금충당부채까지 더한 금액이다.

2019년 공식 국가채무는 728조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38.0%에 달한다. 이를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5136만명)로 나누면 1인당 1409만원, 총가구(1957만 가구)로 나누면 1가구당 3623만원에 달한다.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공기관 부채는 525조1000억원으로 GDP 대비 27.4%다.

공무원과 군인 등 연금충당부채는 944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49.2%다.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연금충당부채를 합친 국가 책임 부채는 모두 2198조1000억원으로, GDP 대비 114.5%에 달한다. 2017년 기준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4251만원, 1가구당 1억927만원의 부담을 지고 있는 셈이다.

국가 책임 부채는 2013년 1609조원, 2016년 1879조9000억원에서 2017년 21조2000억원, 2018년 2124조1000억원으로 증가하며 매년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2019년에는 더 늘었다.

이 중 공식 국가채무는 올해 네 차례 추경 편성에 846조9000억원까지 늘었다. 2021년 952조5000억원, 2022년 1077조8000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할 전망으로 앞으로 국가 책임 부채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의원은 정부별 첫 예산 편성 연도와 마지막 예산 편성 연도를 비교했을 때 국가채무가 노무현 정부에서는 143조2000억원, 이명박 정부에서는 180조8000억원, 박근혜 정부에서는 170조4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첫 예산 편성 연도인 2017년 국가채무와 마지막 예산 편성 연도인 2022년 국가채무 전망치를 비교하면 417조6000억원의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채무 추이. 연합뉴스
국가채무 추이. 연합뉴스

국가부채 뿐 아니라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도 2000조원을 앞두고 있다.

2019년 가계부채(가계신용)는 1600조3000억원으로, GDP 대비 83.4%다. 1인당 3095만원, 1가구당 7955만원이다. 주택담보대출은 842조9000억원으로 가계부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가계부채는 2003년 472조1000억원에서 2008년 723조5000억원으로 늘었고 2013년에는 1000조를 돌파한 1019조원을 기록했다.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난해 1600조3000억원을 찍었고 올해는 2분기 기준으로 1637조3000억원까지 늘었다.

예금취급기관이 비금융 기업에 빌려준 대출을 집계한 기업부채는 지난해 1118조원으로 GDP 대비 58.3%다.

기업부채는 2013년 705조8000억원, 2016년 871조원에서 2018년 1026조7000억원으로 1000조원대를 뚫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는 1233조8000억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경기지표를 포장하기 위해 만든 부채의 덫에 정부, 기업, 국민의 경제활동의 폭이 급격히 위축되고 위기 대응 능력도 크게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 9월 중 발표하겠다던 재정준칙마저 추석 이후로 미루는 등 빚만 잔뜩 늘려놓고 책임 있게 관리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IMF(국제통화기금)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40.7%다. IMF는 갈수록 이 수치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IMF가 지난 5월 공개한 재정 보고서(Fiscal Monitor 2020)에 따르면 주요 35개국의 평균 부채비율은 122.4%다. 주요 국가 부채비율은 일본(251.9%) 그리스(200.8%) 이탈리아(155.5%) 미국(131.1%) 프랑스(115.4%) 영국(95.7%) 독일(68.7%) 등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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