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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산업·기업은행 중소기업 이자 부담 대기업보다 높아
[2020 국감] 산업·기업은행 중소기업 이자 부담 대기업보다 높아
  • 신용수 기자 (press@straightnews.co.kr)
  • 승인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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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중소기업 대출 평균금리가 중견기업 금리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나 중소기업 대출 지원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은행이 지난 2016년부터 올 8월 사이 중소·중견기업에 대출해 준 상품 50개를 분석한 결과 이 중 40개 상품에서 중소기업의 평균금리가 중견기업보다 높았다.

은행별로는 산업은행의 대출상품 38개 중 33개에서, 기업은행은 12개의 대출상품 중 7개 상품에서 중소기업에 적용된 평균금리가 중견기업보다 높았다. 중견기업의 대출금리가 높은 경우는 두 은행이 각각 5개에 불과했다.

산업은행의 38개 대출상품 중 중소기업에 대한 평균금리는 3.14%였지만 중견기업에는 평균 2.75%의 금리를 적용해 중소기업이 0.39%만큼의 금리를 더 부담했다. 기업은행은 12개 상품에서 중소기업 평균 금리는 3.10%, 중견기업의 경우 3.03%였다.

더불어 중소기업은 중견기업보다 지원받는 대출금액도 더 적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대출기업과 대출금 전체를 1개 기업 단위로 평균 대출금을 산출한 결과, 중소기업은 평균 12억7200만원을 중견기업은 평균 71억7300만원을 대출받았다.

 

기업은행

 

중소기업에 더 높은 이자부담은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산업은행의 38개 대출상품중 중소기업은 17개 상품에서 연체율이 기록된 반면 중견기업은 3개로 파악됐다. 기업은행의 경우에도 12개 상품 중 중소기업은 6개 상품에서 연체가 있었지만, 중견기업은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다.

두 은행들은 기업의 신용등급이나 대출기간 등 평가요소에 따라 금리와 대출금액이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송재호 의원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전체적으로 살펴보니 정작 중소기업이 지우는 이자 부담이 중견기업보다 많은 것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원칙이 퇴색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해 합리적인 지원과 혜택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곳"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평균금리 혜택을 부여하는 등 중견기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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