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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취약계층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위한 '취약계층 감염병 보호법' 대표발의
우원식 의원, 취약계층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위한 '취약계층 감염병 보호법' 대표발의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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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감염병 대응 매뉴얼 아직도 마련되지 않아"
우원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
우원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우원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은 지난 10월 8일,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감염병으로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및 의료기관 등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토록 한 ‘취약계층 감염병 보호법’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김승원, 남인순, 박홍근, 양경숙, 용혜인, 이용빈, 이학영, 인재근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근래 코로나19의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을 비롯한 재난에 취약한 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회적 지원을 통해서만이 정보접근, 일상적 활동 및 이동 등이 가능한 장애인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그 지원이 제약받고 있어, 감염병 위기 시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 등이 적절히 수립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본 개정안을 함께 연구한 홍서윤(현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 장애인관광협회 대표는“해외입국 장애인이 검사 차 지역보건소를 찾았으나, 입식형 검사대 문제로 휠체어 접근이 어려워 검사에 차질을 빚었던 사례가 있고, 특히 중증장애인의 자가격리 시 신변처리 및 요리 등이 어려움에도 조리가 되지 않은 식재료가 제공되어 취식 하기 어려웠다는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라고 현장 실태를 전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감염병위기 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감염병으로부터의 감염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 등 기관별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원식 의원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원칙으로 K-방역은 전세계의 모범이 되는 방역체계로 인정받고 있으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감염병 대응 매뉴얼은 아직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면서 “이제라도  감염병 취약계층과 그 가족들, 일선 의료진 및 관계자들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 감염병 위기 시 당사자의 방역, 자가격리, 돌봄연계, 의사소통 체계 등을 구축함으로써, 방역의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채우고 우리 사회 안전에 취약한 국민을 지키기 위한 포용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더파란민주’와 함께 연구해왔으며, 더파란민주는 청년민생정책의 연구를 목적으로 결성한 국회사무처 등록 직원 연구모임으로, 현재 50여 명의 청년보좌진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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