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지난 9월 독감 백신의 상온 노출사건은 유통업체가 아닌 제약업체들의 배후 담합과 이를 묵시적으로 방조한 조달청의 부실 관리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국회의원실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4일 독감 백신의 입찰에서 9개 공급사들이 예정가격 내에 투찰했으나 신성제약 이외에 모든 공급업체가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조달청의 독감 백신 조달을 위한 입찰은 앞서지난 6월부터 무려 4번 유찰을 반복, 신성약품이 5번째 입찰에서 낙찰했다. 당시 신성약품을 포함한 9개 공급사가 예정가격 내 투찰했으나, 나머지 8개사가 계약에 필수적인 제조사의 공급확약서를 제출치 않아서다. 

양 의원은 3개월 간의 유찰 반복과 공급확약서 제출 등 조달과정에서 제조사들의 담합이 진행되고, 조달청은 입찰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상온 노출 백신사건이 발생됐다고 주장했다.

현행 정부의 품목조달은 제조업체 중심의 입찰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과거 제조를 하지 않는 입찰업체가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물량 확보에 실패, 공급을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의 정부조달은 예외로서 공급업체 중심의 입찰방식을 적용, 올해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 상온 유출 사건은 이미 예견된 시나리오였다는 게 양 의원의 주장이다.

정부의 백신 조달은 앞서 2009년 8개 제약회사가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 공정위가 철퇴를 내린 바 있다.

양 의원은 "제약업계가 담합 제재를 받은 이후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에게 독감백신 정부조달에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정부 조달 입찰 자격에 제조업체가 아닌 공급업체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 조달청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공급업체를 내세워 뒤에서 가격과 수량을 조정, 공정거래법 위반의 직접적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속셈이 담긴 것이라는 게 양 의원의 주장이다.

조달청은 독감 백신을 비롯한 정부조달에서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낙찰 예정 공급업체가 제조업체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받도록 했다. 조달시장에서 낙찰 대상만이 바뀌었으나 10년 전과 같이 제조업체의 입맛에 따라 정부조달이 결정되고 있다는 얘기다.

올해 독감 백신 정부조달 과정에서 신성약품 이외의 공급업체 모두가 제조업체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받지 못한 것은 제조업계가 뒤에서 담합한 데 따른다는 의혹이 나오는 배경이다.

양경숙 의원은 “대규모 백신 상온 유출사건은 제조업체 간의 담합과 정부 당국의 무관심이 만들어 낸 인재라고 볼 수 있다.” 면서 “지금이라도 조달청장이 나서서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이번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하며, 고발요청권이라도 발동해야 한다.”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발동이 긴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