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수소경제…2022년 '수소발전 의무제' 도입
속도 내는 수소경제…2022년 '수소발전 의무제' 도입
  • 김영배 기자 (youngboy@daum.net)
  • 승인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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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연료전지 8GW 달성 목표…향후 20년간 25조원 투자 창출
가스공사도 대규모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천연가스 직접 공급 허용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가격체계 개선…30% 가격 인하 기대
도심 상용차 수소충전소 구축 위한 특수목적법인 '코하이젠' 설립
미래의 수소공급체계와 수소연료를 생산하는 다양한 숲의 구상도.
미래의 수소공급체계와 수소연료를 생산하는 다양한 숲의 구상도.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의 일정량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현재 도시가스사만 할 수 있었던 천연가스 공급이 한국가스공사도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다.

우선 정부는 수소경제 확대의 핵심인 수소연료전지의 체계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2022년까지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태양광과 풍력 등이 모두 포함된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에서 연료전지만 분리해 별도의 의무 공급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내년까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개정해 수소법상 수소기본계획에 중장기 보급 의무를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친환경·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전력을 구매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40년 연료전지 보급량 8GW(기가와트)를 달성하고 향후 20년간 25조원의 투자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또 정부는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추출수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수소제조사업자 중심으로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 도시가스사(社)만 공급이 가능했던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바꿔 한국가스공사가 대규모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소소 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요금제도 적용된다.

아울러 가스공사가 수요자 맞춤형으로 계약을 별도 체결해 가스를 공급하는 제도인 ‘개별요금제’를 기존에 발전용에만 한정했던 것에서 수소제조용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수소제조사업자가 최근 하락한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별도 수입할 수 있다. 10월 기준 가스공사 천연가스 도입 평균가격은 MJ당 약 9원대나, 개별요금제를 통해 현재 시장가로 도입할 경우 약 30%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는 제세공과금(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안산, 울산,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와 삼척 R&D특화도시 구축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울산은 공동주택, 요양병원 등에 수소를 공급하고 수소버스·트램 등 소수 모빌리티 허브 구축, 연료전지 활용 스마트팜 조성 등을 추진한다.

안산은 국가산단과 캠퍼스 혁신파크 등에 수소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배관망을 확충하고 조력발전 생산 전력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에 나설 예정이다.

전주·완주는 공동주택, 공공기관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전력을 공급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스마트팜 구축과 수소드론을 이용한 하천 관리도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다.

삼척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해 소규모 에너지 자립 타운을 운영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실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소 관련 정부 예산은 올해 5879억원에서 내년 7977억원으로 35%가량 대폭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기업들과 협력해 도심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코하이젠’(Kohygen)을 설립한다.

코하이젠 설립에는 정부 보조금 1670억원과 출자 1630억원 등 총 33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날 열린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정 총리와 산업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부산시·인천시·울산시·전북도·경남도 등 지자체, 한국지역난방공사, 현대자동차·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E1·SK가스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민관은 올해 11월 참여사를 확정한 뒤 내년 2월 중 코하이젠을 정식 출범한다. 버스, 트럭 등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35개소를 구축·운영하는 것이 목표다.

 

수소경제는...

 

수소가 우리 삶의 에너지원인 경제를 일컫는다.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의 교수 리프킨(Jeremy Rifkin)가 이 개념을 첫 주창했다. 그는 2002년 발표한 ‘수소경제(The Hydrogen Economy)’라는 책을 통해 2020년이면 전 세계적인 석유생산량이 하향곡선을 그리게 된다고 예측했다. 석유생산량이 줄어들면 가격과 공급체계가 불안정해져 석유를 확보하려는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석유를 대신할 에너지원을 찾아야 하는데, 리프킨은 이를 수소라고 본 것이다.

수소에너지의 장점. (산업연구원(KIET))
수소에너지의 장점. (산업연구원(KIET))

 

수소는 우주질량의 75%를 차지한다. 석탄이나 석유 등과 같이 고갈될 위험이 적고, 지구상에서 가장 구하기 쉽다. 물의 분해로 생산도 가능하다. 공해를 배출하지 않고 원자력처럼 방사능 오염의 위험도 적다. 최상의 미래 에너지원으로 손꼽는 배경이다.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2003년 ‘수소인프라, 연료전지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발표을 한 뒤 미국 에너지부는 수소에너지 로드맵을 내놓았다. 골자는 2004년부터 ‘대통령 수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5년간 17억 달러 투자다. 앞서 고이즈미 전 일본 총리도 2002년 ‘연료전지 자동차와 가정용 연료전지를 실용화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수소경제의 후발주자인 중국의 '수소경제'를 향한 질주가 무섭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이미 글로벌 수소경제 톱을 겨냥한 '수소굴기'를 선언했다. 그 전략은 '135 국가전략성산업 발전규획'과, '에너지기술혁명혁신 행동계획(2016~2030)', '중국 제조 2025' 등에 담겨 있다.

 

중국 정부는 수소전기차를 중점 육성대상 산업으로 지정, 수소전기차 생산을 2020년 5,000대에서 2035년 5만대, 2030년 100만대 보급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 중이다. 중국은 오는 2030년 수소전기차와 수소충전소의 자국 시장 규모를 1조 위안(180조원)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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