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무죄...대권행보 가속도 붙을듯
이재명 파기환송심 무죄...대권행보 가속도 붙을듯
  • 강인호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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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최종 무죄...이낙연 대표와 당내 경선 자웅
한국갤럽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앞서...이재명 20% vs 이낙연 17%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에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최종적으로 무죄를 판결받으면서 그동안 정치활동에 족쇄를 모두 풀게됐다.

경기도 수원고법 형사 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대법원의 무죄 취지 원심파기 판단에 따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에서의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의 사유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을 재임하던 지난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을 통해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혐의와 함께, 2018년 지방선거 전 TV 토론회에서 이같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허위 발언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에서는 두 혐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TV토론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으로 유죄로 판단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해당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고법으로 되돌려 보냈고 이날 최종 무죄 판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선 이 지사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정에, 도민을 위한 길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대리인인 우리 일꾼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지 결정하는 것이다"라며 "국민의 뜻에 따라 부여해주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출마에 대한 의지를 숨기려 하지 않았다.

이날 무죄 판결로 족쇄를 푼 이 지사의 정치 행보는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지사는 20%의 지지율을 획득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17%)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한 달 전 조사(이재명 지사 22%, 이낙연 대표 21%) 대비 이 지사는 2%포인트 떨어진 반면 이 대표는 4%포인트로 더 떨어졌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 선호도에서는 이 지사가 31%, 이 대표가 36%를 차지해 이 대표가 여전히 선호도에서 앞서가고 있다. 이 대표와의 치열한 당내 경선이 예견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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