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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법사위, 대검찰청 및 법무부종합감사 쟁점
[2020국감] 법사위, 대검찰청 및 법무부종합감사 쟁점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0.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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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과잉수사 및 자의적 수사관행에 대한 법률적ㆍ정책적 논란
라임ㆍ옵티머스 사건, 2014년 신계륜 의원 입법로비 사건 등 철저 수사도
국회본관모습
국회본관모습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지난 12일 국회 법사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법무부의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과잉수사 및 자의적 수사관행에 대한 법률적ㆍ정책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또한 이와 함께 라임ㆍ옵티머스 사건, 2014년 신계륜 전 의원 등 입법로비 사건 등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 혹은 내부적 감찰이 철저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당부도 있었다.

이날 법사위원인 김종민 의원은 지난 9일 방영된 KBS ‘시사직격’ 에서 ‘메이드 인 중앙지검’ 이란 제목으로 다뤄진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의 수사와 재판부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과 관련된 조사자료 일체와 지난 2014년 7월 7일 진술조서 작성 이전에 조사했던 내사자료, 그리고 수사기록 일체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이 끝난 사건이지만, 정확한 사태를 파악해 줄 것을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했다.

또한, 법사위원인 김용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은 16일 ‘라임’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야권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개혁을 주장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 주요내용은 라임관련 비리의혹 검사들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감찰을 결정했다는 소식과 함께 ‘라임사태’ 김봉현 전 회장의 자필 진술서에 담긴 내용이 지금까지 특수부가 진행했던 사건 중 표적수사와 사건조작 정황이 이미 제기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의혹, 신계륜 전 의원 등의 입법로비 의혹 등과 유사점이 있다면서. 제대로 사실관계가 더 밝혀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반면,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말이 나왔다면서 법사위 소속 김웅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송파갑)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무부의 검사 감찰 지시와 관련해 김봉현 진술에 의하면 지금 수사팀은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면서 감찰이 아니라 특임검사와 특검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9일과 16일 두차례 방영된 KBS 시사프로그램에서는 ‘메이드 인 중앙지검 2부작’ 을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규명을 요구한 바 있다.

두 개의 비망록을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과 기획수사, 별건수사, 폴리바게닝 등 여러 정황들이 나왔으며, 하나는 박근혜정부시절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 의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신계륜 윤이상평화재단 이사장(전 4선 국회의원) 등의 입법로비 사건을 다뤘다. 취재과정에서 검찰이 특정 정치인을 겨냥해 미리 짜여진 틀에 따른 기획수사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당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이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를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청와대의 하명과 검찰의 기획수사에 대해 가늠해 볼 수 있게 됐다.

또 하나는 한신건영 한만호 전 대표가 한명숙 전 총리 관련 검찰수사와 재판과정 등을 친필로 적은 옥중 비망록으로 여기서도 검찰의 기획수사의 정황이 보인다.

오는 22일과 26일 대검찰청과 마지막으로 법무부 종합감사가 기다리고 있다. 이번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된 최선의 방안을 바탕으로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 적폐와 의혹에서 벗어나 검찰의 신뢰회복과 사회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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