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동자 과로사 잇따라...올해만 10명 사망
7월 산업재해율 1.27%...6월 0.28%의 4.5배
임종성 의원, "정부 차원의 특고 산재보험 실태 조사 필요"
지난 8일과 11일,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와 한진택배 택배 노동자가 잇따라 과로사로 사망하는 등 올해만 10명이 사망한 가운데, 택배 노동자의 산업재해율이 올해 7월까지 전 업종 평균의 4.5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택배노동자의 산업재해율은 2017년 1.46%, 2018년 1.38%, 2019년 1.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해당 년도 대한민국 전체 산업재해율을 2.5배에서 3배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이보다 높은 재해율을 기록한 업종은 광업이 유일하다.
특히 2020년 7월까지 통계의 경우 1.27%의 산업재해율을 기록, 2020년 6월까지의 산업재해율 0.28%의 4.5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올해 들어 더욱 노동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통계로 풀이된다.
게다가 지난 8일 사망한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의 경우 산재보험적용제외신청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고, 11일 사망한 한진택배 택배노동자의 경우도 입직신고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2020년 산재 현황이 집계 되도 두 노동자는 산재 현황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집계된 통계보다 더 많은 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택배 노동자의 재해율이 대한민국 평균보다 배로 높다는 것은 노동 현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특고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