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동자 과로사 잇따라...올해만 10명 사망
7월 산업재해율 1.27%...6월 0.28%의 4.5배
임종성 의원, "정부 차원의 특고 산재보험 실태 조사 필요"

지난 7월 28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참여연대 건물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과 11일,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와 한진택배 택배 노동자가 잇따라 과로사로 사망하는 등 올해만 10명이 사망한 가운데, 택배 노동자의 산업재해율이 올해 7월까지 전 업종 평균의 4.5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택배노동자의 산업재해율은 2017년 1.46%, 2018년 1.38%, 2019년 1.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해당 년도 대한민국 전체 산업재해율을 2.5배에서 3배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이보다 높은 재해율을 기록한 업종은 광업이 유일하다.
 
특히 2020년 7월까지 통계의 경우 1.27%의 산업재해율을 기록, 2020년 6월까지의 산업재해율 0.28%의 4.5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올해 들어 더욱 노동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통계로 풀이된다.
 

지난 1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진 택배 노동자의 김 모씨의 카카오톡(사진=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제공)
지난 1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진 택배 노동자의 김 모씨의 카카오톡(사진=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제공)

게다가 지난 8일 사망한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의 경우 산재보험적용제외신청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고, 11일 사망한 한진택배 택배노동자의 경우도 입직신고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2020년 산재 현황이 집계 되도 두 노동자는 산재 현황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집계된 통계보다 더 많은 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택배 노동자의 재해율이 대한민국 평균보다 배로 높다는 것은 노동 현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특고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임종성 의원실 제공
임종성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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