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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LNG 직수입 열풍...요금 인상 불가피"
[2020국감] "LNG 직수입 열풍...요금 인상 불가피"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0.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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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에서 2지난해 18%로 급증, 발전공기업까지 직수입 추진
이동주 의원, "가스공사는 수급관리는 물론 가스요금 안정화에 철저히 대응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들의 천연가스 직수입 규모가 증가하면서 일반 국민의 가스요금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2025년부터 2031년까지 최소 6%에서 최대 7.3%까지 LNG 공급비용이 증가될 상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초로 직수입이 시작된 2005년 1%(41만톤)였던 LNG 직수입 물량 비중은 2019년 18%(726만톤)으로 증가했다.

미국 셰일가스 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한 석유 소비 급감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한국가스공사는 여전히 평균요금가격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평균요금가격이란 공사가 체결한 모든 도입계약 가격을 평균하여 전체 수요처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동주 의원은 앞으로 LNG 직수입 비중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발전용 못지않게 산업용 직수입도 증가하고 있어서다. 2016년 79만톤에 불과하던 산업용 직수입 물량은 2019년 기준 180만톤으로 증가했다. GS에너지, SK E&S 등 일부 민간 사업자가 해외법인을 통해 도매사업까지 진출하면서 민간사의 직수입 비중은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이 의원은 한국전력 산하의 발전공기업도 LNG 직수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우려를 표했다. 2015년부터 매해 125만톤을 직접 수입해오던 중부발전에 이어 한국서부발전(140만톤), 한국남부발전(50만톤), 한국동서발전(55만톤), 한국남동발전(80만톤)도 2022년부터 차례로 직수입을 시작한다. 2011년 가스공사 발전용 판매물량 중 발전5사 비중은 2011년 69%에서 2019년 35%로 감소했는데, 4개 발전사마저 직수입을 시작하면 감소폭은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는 ‘LNG 직수입 및 개별요금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직수입으로 이탈할수록, 공사가 저렴하게 도입해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어 결국 국민들이 부담하는 가스요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이동주 의원은 “LNG 직수입 문제를 그대로 두고만 있다가는 일반 국민도 요금 인상과 같은 피해를 볼 수 있다” 며 “가스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 전체의 가스 수급관리는 물론 일반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가스요금이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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