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이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수출입은행의 최근 3년간 해외 여신 지원 사업 현황 황에 따르면, 2017~2019년 사이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별 국내기업의 평균 참여율은 63%이다.

하지만 이 기간 수출입은행의 기업 규모별 지원 내역을 보면, 평균 대기업 지원 비율은 44%이고, 중소기업은 10%로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통상 대기업의 해외 중장기 사업에 지원되는 ‘해외PF’와 ‘외국정부여신(외국기업 포함)’ 현황에서는 국내 기업의 참여 비율이 각각 44.4%와 52.45%로 나타났지만, 중소기업의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말레이시아 석유화학사업과 나이지리아 LNG사업 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 중 중소기업의 하도급 비율은 해외PF가 13.7%, 외국기업여신이 4.1%로 매우 저조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8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글로벌 중소중견기업을 육성’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시장 개척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는 지적이다. 이에 향후 해외 여신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율과 하도급 비율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해외여신 사업들에 대한 중소기업 비중이 저조하여 우려가 된다”며 “대기업이 해외사업에 진출할 경우 일정 비율을 우리 중소기업과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