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책임 방기한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책임 방기한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민사회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 책임이 큰 금융당국, 금융사들의 책임 방기와 도덕적 해이를 규탄하고 향후 동일한 피해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엄격한 감독행정과 제도개선, 적극적인 피해구제 등을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책임 방기한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12일~1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이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정관계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형 금융사기 사건과 관련된 비리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못지 않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eriavative Linked Fund),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 등 그간 사모펀드 피해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규탄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2019년 8월 DLF 불완전판매 사건으로 사모펀드 관련 구조적 문제가 가시화 된 이후 금융당국이 올해 4월 26일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아직 실질적으로 개선된 사항은 없는 상황으로, 옵티머스 펀드는 올해 6월까지 판매돼 피해가 늘어났다.

옵티머스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13일까지 조사한 사모펀드는 9건으로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따른 대규모 금융피해가 발생한 데에는 펀드 자산 매입과 판매를 담당했던 금융사들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도지지 않은 점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펀드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측의 펀드제안서대로 신탁사가 실제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구입해 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았다.

펀드투자금을 받아 실제 자산을 매입한 신탁사인 하나은행 역시 옵티머스 측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는 펀드 제안과는 달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Special Purpose Company) 사채를 매입하도록 지시했으나 이를 그대로 수행했다.

아울러 사무수탁사인 예탁결제원 역시 펀드운용 과정을 제대로 확인해 펀드 평가를 충실히 하지 않아 사기 펀드가 그대로 판매되는데 일조했다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은 현 금융소비자 보호시스템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사모펀드 규제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및 철저한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와 함께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시급히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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