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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기재위 국정감사, 부동산 및 외환 시장 등 경제안정화 방안 주문
[2020국감] 기재위 국정감사, 부동산 및 외환 시장 등 경제안정화 방안 주문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0.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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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자금 거래, 관세사 시험 부정, 일제강점기 귀속재산의 국유화 조치 등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22일 10시 전체회의장(본청 430호)에서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지난 10월 7일 및 8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시 논의 됐던 ▲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요건 완화, ▲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 필요, ▲ 1 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감 필요, ▲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감안한 재정준칙 재검토 필요, ▲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등에 대한 의견이 종합감사에서도 개진됐다.

그 밖에 기획재정부와 관련해 ▲ 세입기반 확충 방안 마련, ▲ 지역 사정을 고려한 지방재정분권 방안 마련, ▲ 외환시장 안정 대책 마련, ▲ 에너지 관련 유류세 체계 개선 검토,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일본인명 DB 관리 현황, ▲ 고령자 무임승차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 ▲ 정부의 YTN 및 서울신문 등 지분 매각 우려, ▲ 정밀한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필요, ▲세법 유권해석 전담인력 증원, ▲ 과세되지 않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재검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의 건설원가 공개 및 공공분양 확대 필요, ▲뉴딜사업의 190만개 일자리 근거 제시필요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개진됐다.

다음으로, 지난 10월 12일 및 20일에 진행됐던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질의가 있었던 ▲ 국세청의 고액소송 패소율 관리 필요, ▲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확대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의견이 종합감사에서도 개진됐다.

그 밖에 국세청과 관련해 ▲ 일부 기업의 부가세 탈루의혹 등 불공정행위 점검, ▲ UAE 원전 수주 관련 외환자금 거래 조사 필요, ▲ 제3자 물류업체를 통한 주류운반제도의 재검토, ▲ 전자고지시 세액공제 적용 방안 마련, ▲ 탈세신고 포상금 예산 증액 필요, ▲ 태양광 시설 관련 위법·탈법 사항에 대한 세무조사 필요 등을 주문했다.

다음 관세청과 관련 ▲관세사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 ▲관세청의 고액소송 대응 능력 강화 필요,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의 통계 누락 문제, ▲4세대 종합정보망 수주업체의 독점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다음으로, 조달청에 대해서는 ▲ 우수조달물품 지정 이후 전문가의 참여 등 사후관리 절차 강화방안, ▲ 군수품 등 전문성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 비전문업체가 조달품질을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의 마련 필요성,▲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의 국유화 조치 실효성 확보방안 등에 대해 의견이 개진됐다.

마지막으로 통계청에 대해서는 ▲ 분기별 소득분배 통계 작성 및 비정규직 관련 통계의 적절성, ▲ 가계동향조사 개편과 관련한 표본집단의 설정 문제, ▲ 소득, 자산, 고용, 교육, 주거 등 국민의 삶을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통계지표의 개발 필요성, ▲ 성소수자및 동성혼의 실제 현황파악을 위한 특별조사의 시행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의견과 질의가 있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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